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서부지법은 그의 내란 혐의가 상당한 점,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고 버틴 점 등을 들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비협조할 것이 예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선제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고요. 체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법원도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어요. 쉽게 말해 경호처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버티기 위한 '법기술'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 근거는 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체포 시도를 막겠다며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을 불렀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정권을 비판한 시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이 불허되는 일도 있었고요.

경호처는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대통령 경호가 아니라 '윤석열 사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마당에 경호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방탄 조직'으로 찍히는 건 달갑지 않을 테니까요. 손제민 논설위원은 경호처 직원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 만큼 내란 수괴 피의자를 경호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끝까지 구차한 대통령입니다. 지난 1일 자필 서명을 담은 '지령'을 지지자들에게 보냈어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보고 있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지켜달라'고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체포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수순을 막기 어려우니까요.

안그래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운 차입니다. 참으로 고약하고 지질합니다. 본인은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체포를 면하려 하면서, 관저 담장 밖에서는 어떤 난리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들, 경호처, 지지자들 간 어떠한 불상사도 없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이 긴장을 더욱 높여 놨습니다. 새 지도부를 막 꾸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 편지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있네요.

경향신문 사설은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어요.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 조 재판관은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합니다. 그간 6인 체제였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제 무리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인용(옳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심판이 4월 이후로 미뤄지면 다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4월까지 심판을 필사적으로 지연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제 한 몸 살겠다고 국가적 혼란을 길게 끌고 가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 12·3 친위 쿠데타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국정에 음성적으로 관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건 진작 물러나야 했다. 최 대행은 이들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 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사령탑이 탄핵될 위험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회도 시작할 수 있고 경제 안정 토대가 마련됐다"는 경제적 논리로 최 대행을 옹호했습니다.

프로야구 우승팀도 승률이 60% 정도입니다. 야구는 '지는 법'을 배우는 스포츠라고 하네요. 실패와 패배를 겪어야 승부를 제대로 깨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이용균 스포츠부장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지는 법을 모르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의 해괴한 '대통령 지키기'도 관련이 깊습니다. 잘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칼럼에서 함께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