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과 토론,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오송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인 자녀들과 전라남도 곡성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일을 다녔지요.

큰애가 1학년 때 휴직했고, 다시 복직했다가 작은애가 1학년 때 퇴사했습니다. 물론 퇴사를 고민하게 된 건 다른 이유들이었지만, 퇴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 데는 “그래 애도 일찍 오는데 집에서 애나 봐주자”는 생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퇴사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지내다 왔습니다. 시골 학교도 1학년이 일찍 끝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전교생이 충분히 방과후를 들을 수 있었고, 돌봄도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1학년이던 작은 애는 5학년이던 언니와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아의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물론, 시골과 도시는 많이 다릅니다. 돌봄과 방과후를 확대하더라도 전교생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 시간에 학원을 보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시간이 교과 시간이었다면,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이 너무 심하다고 해도, 아직까지 오전 10시에 수학학원, 오전 11시에 영어학원은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동시하교제가 시행된다면 그 시간만큼의 사교육시장은 줄어들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 동시하교제를 두고 학원 원장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보면, 사교육 축소 효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하교 후에 K-피아노와 K-태권도를 다녔던 세대니까 초등 1학년 사교육이 어린이를 황폐하게 한다고 생각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7세 고시, 4세 고시라는 말이 등장했고, 영어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시장의 첨단을 달리는 계층은 사교육의 지평을 계속 넓혀왔는데, 이들을 치맛바람이라는 말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교육이 가능하지 못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애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후 두 시간을 사교육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교육이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학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안이 산적해있지요. 그렇지만 그 일은 그 일대로 해결해야 하지, 그 과제가 오후 두 시간을 사교육에 자리를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교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동시하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3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학원을 가면 아이들은 피로가 덜한가요? 그 시간에 1학년들이 학원에 가면 조금 더 행복한가요? 학원에서도 여전히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집에 가서 쉬고 싶지요. 1학년 설문조사 결과, 집에 가기를 가장 원했다고, 그렇게 대답한 1학년이 90%가 넘었다고 일부 선생님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자녀들도 그런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설문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을 때 그 응답은 집에 아이들을 양육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양육자들도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는데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논의의 주체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발표하고 교사들의 반발이 있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바꿔 버렸습니다. 정부 부처가 구체안이 없이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의 공식 기구가 할 일은 되지 못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사들을 진짜 교육의 주체로 여긴다면,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동시하교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 제기에, 하루아침에 없던 일처럼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교사단체들이 제기한 기존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닌지 교사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앞에서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상대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미안하더라도, 무서운 친구가 있다고 해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일은 매우 공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누군가 반대를 심하게 한다고 해서 말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 취지를 실현해 내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철회해야 할 것은 정책이 아니라 눈치보기식 정책 철회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거의 기본적인 욕구에 가까운 응답을 설문조사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들과 토론,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당초 동시하교제를 통해서 목표했던 사교육 경감과 돌봄 공백을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위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말기를, 더 이상 교사와 학부모를 편 가르는 일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