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전 세계가 ‘택스 헤이븐(tax haven)’에 주목하고 있다. 택스 헤이븐이란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혹은 매우 저렴한) 국가나 지역을 뜻하는데 많은 기업과 부유층이 택스 헤이븐으로 이주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나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과거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보유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무역 회사에 식민지의 독점적 권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국뿐 아니라 당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실시한 식민지 정책이었다. 

그럼 어째서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독점 기업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사실 당시 북아메리카는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현재의 미국은 자원 부국, 농업 대국이라 불리며 번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금 등의 광맥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향신료나 차도 재배할 수 없었다. 광대한 토지는 대부분 미개척지였다. 북아메리카의 골드러시나 석유 발견은 모두 독립 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거대 금은 광맥이 있는 남미나 귀중한 향신료를 재배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지역이었다. 그렇기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세금을 없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과거 덴마크에는 ‘비만세’라는 세금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목적과 세수 확보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비만세 부과 대상은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되는 식품이다. 버터와 우유, 피자, 기름, 고기, 사이드 디시 등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모든 식품이 부과 대상이다.

비만세는 덴마크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금 도입 직전에 식료품 대량 사재기가 발생한 것이다. 도입 후에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탓에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한편에선 독일 국경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독일에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덴마크는 EU 가입국으로 독일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 결과 자국의 식품 산업은 타격을 받았고 독일 식품업자의 주머니만 불려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세수 또한 정부의 예상보다 적었고 사람들의 평가도 나빴기 때문에 덴마크의 비만세는 겨우 1년 만에 폐지됐다.

일본의 쇠퇴가 한눈에 보인다 ‘소비세’

소비세는 일본 세수의 기둥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보다 비싼 간접세를 부과하는 곳이 많아서 ‘일본의 소비세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또 ‘소비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니 소비세는 좋은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보면 일본의 소비세가 상당히 결함이 많은 비상식적인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비세는 누구에게도 같은 비율로 부과되기에 언뜻 보면 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역진세’다. 소비세 계산은 ‘지출×소비세율(현재 일본은 10%)=소비세’이다.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같은 돈을 소비했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엔인 사람이 3천만 엔을 소비하고 남은 7천만 엔은 금융 자산으로 보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부담 비율은 3%가 된다(3천만×10%=3백만, 1억 엔 중 3백만 엔이 차지하는 비율=3%). 한편 연봉 2백만 엔인 사람은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소비한다면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부담 비율은 10%에 가까워진다(2백만×10%=2십만, 2백만 엔 중 2십만 엔이 차지하는 비율=10%).

즉,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 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