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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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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檢 인사전문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까닭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2개월 만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 법무부차관 출신의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검찰 인사의 중심축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바뀔지 여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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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채상병 사건’ 처리 주목

다음주 열릴 오동운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판사 출신이 수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채상병 특검’을 앞둔 위기 관리 능력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법무부가 제출한 지 2년여 만에 통과됐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고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입니다. 더보기

[프로의 시선]

UN에 간 대한민국 검사

황우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의 운명이 UN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개최됐는데, 당시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죠. 덕분에 UN군 파견이라는 기적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UN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던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런 외교적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며 법률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국제 이슈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자문하는 시간]

봄의 나무를 보며

김유나 변호사(아트로 법률사무소)

나이테의 진한 부분은 심재, 옅은 부분은 변재라고 합니다. 나무의 성장은 이 단단한 심재와 부드러운 변재가 반복되면서 이뤄지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연륜(年輪)'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나무의 생장 방식에서 김유나 변호사가 깨달은 점은 뭘까요. 더보기

쿠팡, 1분기 영업이익 531억원… 전년비 61%↓

쿠팡이 올해 1분기 매출 9조원을 처음으로 넘겼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나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힘겹게 뗀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2024도1606)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중수부장 정정보도 청구(2021다270654)
※ ‘재산신고 누락’ 양정숙 비례의원 당선무효 확인 청구(2020수61)
※ ‘사전투표 조작’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46, 2022수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