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5263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함.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이재정, 산자위, 2125212
밴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제도 신설.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겸직 허용 대상 확대. 2027년으로 규정된 법 유효기간 폐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한무경, 산자위, 2125274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 개념 정의.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 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류호정, 문체위, 2125256
게임물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게임물관리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저작권법 개정안 류호정, 문체위, 2125258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체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처벌 강화.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불법 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