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바이든을 시험에 빠트리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여정을 함께 할 공삼이에요 🧚🏾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 미얀마 쿠데타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주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내가 미얀마 시민과 함께 한 것도, 같은 고통을 겪은 것도 아닌데 그 공간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담담히 글을 써내려가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뛰어 넘어 미얀마의 현재를 마음으로 고민하고 델타 월딩 친구들과 깊은 논의를 하고 싶어서에요.

미얀마 쿠데타, 왜 때문이야?
군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
미얀마 현재 상황
바이든, 외교력 시험대에 오르다
한국에 있는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군사 개입 요청?

- 공적개발원조(ODA)에도 ESG 원칙?

1. 미얀마 쿠데타, 왜 때문이야? ⚔️

미얀마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상당히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때문에 쿠데타가 발발하게 됐는데 그 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과정과 배경을 정리해 드릴게요.

쿠데타 과정을 알려줘!

①단계, 국가권력 탈환

쿠데타는 공식적인 국가권력을 뺏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총사령관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민(Win Myint) 대통령을 가택연금 시켜 버렸어요.
집권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주요 정치인들도 구금 조치를 내렸구요.

②단계, 시민사회 통제

군부는 1년 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시켰어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을 통제해 조직적 저항을 막으려는 목적인데요.

미얀마 국제공항 세 곳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국경을 봉쇄했어요.
미얀마 국영TV와 라디오 방송이 중단됐고, 미얀마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인터넷과 전화선 일부가 끊기기도 했어요. 은행 업무도 중단됐구요.
2월 1일 이후로 미얀마 시민의 일상적 활동 대부분이 멈춰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

*계엄령: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예요.

쿠데타, 이유가 뭐야?

미얀마 군부가 내세우는 정당성은 ‘부정선거’에요. 작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약860만 명의 선거명부가 조작됐다는 거에요. 군부는 총선 과정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1년 뒤에 재선거를 치러 이긴 쪽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쿠데타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롭게 지명키도 했어요.

2. 군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정선거’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정치권력 구조와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얀마의 정치권력 구조가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화요일 편지에서 말했듯이 미얀마는 1962년부터 2015년까지 53년 간 군부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2008년에 개정한 헌법에 따라 2015년 총선 이후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지만 문제는 정치권력을 군과 나눠 갖는다는 데 있어요.

미얀마군의 수장인 총사령관은 국회의원의 25%(440명 중 110명)를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어요. 25개의 행정부처 중에선 3개 부처(국방부・내무부・국경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갖구요. 즉, 집권여당이 권력을 100% 행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또한, 총사령관은 미얀마 헌법 제11장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안보 평의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권한도 가져요. 명분만 있다면 군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통령과 정치인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군부는 쿠데타가 아니라 합법적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이토록 막강한 군부라니!

민주화가 이뤄졌더라도 53년의 독재역사가 빠르게 지워질 순 없어요. 현재에도 정치·경제·사법·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를 군인과 경찰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다만 2011년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후 미얀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 들었어요. 게다가 지난 해 총선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면서 권력에서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됐죠.

군부와의 불완전한 동거, 해결책은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집권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부의 특권이었던 '25% 의회 지명제'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웅 산 수 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길을 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쿠데타로 귀결되고 말았어요.

3. 미얀마 내부 상황 💣

현재의 미얀마 내부 상황을 군부 통제와 시민 저항이라는 두 측면으로 보려고 해요.

군부의 무력 통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SNS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군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면서 저항세력을 압박했죠.
계엄령을 주요 도시로 확장하고 군대를 시내로 진입시켰어요. 야간 통행금지(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4시)를 실시했어요. ⏱
법원의 허가 없이는 체포·압수·감청 등을 금지 시킨 법의 효력을 지우고 군부에 적대적인 배우, 가수 등을 수배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경과하며 친군부 시위대가 등장하자 저항하는 시민사회와 폭력적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기도 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저항할 때는 물대포, 심지어 실탄 발사 등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했어요. 🧨

세대를 아우르고 세계와 연대하는 시민들의 저항

미얀마에선 북을 두드리는 행위는 악마를 쫓아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민들은 냄비를 두드리거나 차량 경적을 울리며 저항했어요. 🪘
의사·공무원 등은 근무를 거부하거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상징색인 빨간색 리본을 옷에 달았어요. 🎗
미얀마에서는 문신이 대중적인 문화에요. 그래서 아웅 산 수 치의 형상을 몸에 새기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대학교수와 학생들은 교내는 물론 만달레이 및 양곤에서 거리 시위로 저항을 이어갔어요.
MZ세대는 현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했어요.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edience Movement, CDM)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SupportCDM', '#SaveMyanmar' 등의 해시태그 릴레이를 이어가며 전 세계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어요.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벽에 포스트잇 붙이기도 등장했고 고장난 차를 도로에 버리거나 단체로 저속운전을 하며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위를 벌였어요. 🚗
태국의 반정부 시위에도 등장했던 세 손가락 경례를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해요. 영화 <헝거 게임>에 나온 제스쳐로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해요.

한국과 닮았던 미얀마, 그러나 결과는…

독재에 항거하는 미얀마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74년, 1988년, 2007년 이렇게 세 차례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는데 가장 격렬했던 건 1988년이에요. 양곤 지역에서는 무려 100만 명의 시위대가 군부와 투쟁을 벌였어요. 특히 8월 8일에 일어난 투쟁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하여 ‘8888 시위’라고 불러요. 한국의 ‘610민주항쟁’과 비슷한 무게를 가지죠.

그러나 결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은 1987년에 대선을 치르며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됐지만, 미얀마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민주화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군부독재에 맞서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이는 미얀마 사회에 집단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위에 참가하기 전 부모님에게 절을 올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곧잘 찾아볼 수 있어요.

미얀마, 앞으로의 전망?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에요. 독재 타도, 2008년 헌법 폐기, 그리고 체포・구금된 이들의 석방.

현재 미얀마 상황이 아주 많이 안 좋다고 해요. 외신들은 미얀마가 통제불능(out of control)으로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지난 28일 진행된 ‘2차 총궐기 시위’에서는 18명의 시민이 사망키도 했어요.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과 거리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하고 있어요. 내부 단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면서요.

4. 바이든, 외교력 시험대에 오르다 ⚗️

이번엔 미얀마 쿠데타 사건을 대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해요.

미얀마 시민 → 국제사회: 우리를 도와줘! 🙏

미얀마 시민들은 현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얀마 내에서 인권 침해 등이 발생 했을 때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질문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야당 성향이 강한 ‘카친주’에서 70%가 이 주장에 동의했어요. 국제사회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9.1%에 불과했구요.

미국, 어떤 입장이야?

미국은 쿠데타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도 촉구했는데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앞장 설 것을 주장해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경제제재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동의 없이는 유엔을 통해 군부를 압박하기 어려운 구조라 결국 실효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UN안전보장이사회: 유엔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한 기관으로서 중요 안건은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통과될 수 있어요. 5개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미국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할 순 없어?

애석하게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경제제재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은 30%가 넘어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얀마 경제제재에 협력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뛰어 넘기 어려워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 일각에서는 미얀마 쿠데타를 쿠데타라 부르지 말자라고도 해요. 섣부른 경제제재로 미얀마가 중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88년에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를 무참히 짓밟았을 때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제재로 응수했어요. 하지만 당시 미얀마를 숨쉬게 해준 국가가 중국이었고, 이번에도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비판을 자제하고 있어요.

중국은 왜 미얀마 군부를 도와줬어?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미얀마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미얀마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물류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능력을 가늠 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얽힌 복잡한 함수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5. 한국에 있는 우리, 무얼 할 수 있을까? 🙋‍♀️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쿠데타의 표면적 이유 2020년 11월 총선 부정선거

•쿠데타의 실질적 이유 헌법 개정으로 군부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미얀마 내부 상황 죽음도 불사하는 미얀마 시민의 저항

•국제사회의 태도 미얀마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는 미국과 UN, 내정불간섭 원칙의 중국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

미얀마는 한국의 역사와 닮은 점이 많아요. 군부독재만이 아니라 각각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도 경험했죠. 그래서 델타 월딩은 미얀마 쿠데타가 다른 나라의 일, 나와 상관 없는 일로 치부되지 않아요.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라는 외침이 공허하지 않게 한국이 그 무게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델타 월딩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원조수혜국: 원조를 받는 국가 / 원조공여국: 원조를 주는 국가

*G7: IMF가 분류한 세계 7대 주요 경제 강국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 군사 개입 요청?

미얀마에는 군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군부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일부 존재해요. 시민 불복종 운동(CDM) 을 전개하는 시민들은 군부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놓여 있는 거죠.

저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몇 년 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됐던 광화문과 시청광장이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어 무혈충돌은 없었지만 현재의 미얀마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어요. 이들 앞에선 어떤 낭만도 사치에 불과할 거에요.

MZ세대를 비롯해 미얀마 저항 시민들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연해요. 그래서일까요? 미얀마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무력을 동원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유엔과 미국은 초라하기만 하고, 비판성명과 경제제재도 효과가 없어져 버린 시대. 만약 미얀마 시민들이 군사 행동까지 포함한 개입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델타 월딩 친구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 공적개발원조*에도 ESG* 원칙?

지난 2월 5일, 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한 298명의 미얀마 의원들이 연방의회대표자위원회(CRPH)라는 비상기구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윈 민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정부만이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밝히며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소극적이기만 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경제제재도, 군사행동도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미얀마를 바라보는 거에요.

요즘 기업 투자 원칙으로 ESG가 떠오르고 있어요. ESG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은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공적개발원조에도 ESG 혹은 그와 유사한 원칙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민간 투자도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기업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죠. 이 역시 델타 월딩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아래에 꼭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해요.

*참고문헌

1) 정호재. "[정호재의 ‘Into 아시아’] 피하지 못한 쿠데타의 운명…미얀마와 수찌의 앞날은?", 피렌체의식탁, 2021.

2) 정재완, 김미림.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3) 배진석, 정한울. "“2020년 미얀마 총선, 공정했다” 쿠데타 직전 조사로 확인한 미얀마 시민 여론", 동아시아연구원, 2021.

👋 클럽하우스 대화방 안내

델타 월딩은 <미얀마, 홍콩 그리고 한국>이라는 주제로 클럽하우스 대화방을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1.03.07.(일) 15:00~16:30

⛵️장소: 클럽하우스 (아이폰・아이패드만 가능 / 초대장 필요 시 이곳으로 문의 주세요)

🙋‍♂️스피커: 이백순 전 호주・미얀마 대사

📱접속 링크: https://www.joinclubhouse.com/event/xqREEXz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