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하모니의회?🤔🤔

2024.8.14(수)

안녕하세요. 띠모크라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온열질환 등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더 필요한 날이네요.

오늘은 아직도 안 끝난 지방의회 원구성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언제까지 원구성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 걸까요? 지긋지긋한 원구성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대덕구의회입니다. 대덕구의회가 왜 아직까지도 원구성 합의가 안 됐는지 띠모와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의 이조저조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모니터링 : 트램 언제 되는겨?

이번에 또 안하니 원구성? 지긋지긋하다!

3.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송활섭 의원 성추행 혐의에 출석정지 15일 의견

4. 띠모크라시 홍보 타임~!

휘슬블로워
띠뉴모(띠모랑 뉴스레터 같이 읽는 모임)
띠모의 빠띠 캠페인즈 데뷔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랜만에 구의회 조례로 돌아온 이조저조! 오늘은 서구로 가봤습니다. 최근 서구에는 ’명예의 전당 설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헌액 대상자 자격)

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서구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으며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2. 나눔, 기부, 자원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3.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자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례 목적을 살펴보면, 서구의 명예를 높인 구민을 예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조에서는 서구청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서구에서 3년 이상 살거나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헌액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다 싣진 않았지만 조례 내용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띠모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찾아보니 동구에서는 2022년 9월,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명인)과 대내외적으로 공인될 만큼 뛰어가너간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명품)을 동구 홈페이지 온라인 공간(=명예의 전당)에 등록한다고 해요. 서구의 명예의 전당이 청사(=오프라인 공간) 내에 설치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대전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남해군, 수원시, 태안군 5곳에 대전 서구와 동구까지 더해 총 7곳에 ‘명예의 전당’ 키워드가 들어가는 조례가 있어요. 서구와 동구에서 정의한 명예의 전당 정의가 다르듯, 각 지자체별로도 다 달랐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온라인 공간), 청사 내 설치(=오프라인 공간)으로 나뉘더라고요.

‘기부자 예우’를 강조한 조례에서 명예의 전당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두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외에도 울산광역시, 울산 울주군, 대구 수성구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한 조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역에서 가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명예의 전당이 그 역할을 하면 유의미할 것 같아요. 기부, 나눔, 봉사 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조례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서구의 조례를 살펴보고, 거기서 뻗어나가 동구와 다른 지자체까지 확인해봤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진 조례여도 지자체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나 그 뜻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조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보시다가 재미있는 조례가 있다면 띠모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조례로 만나요~!

1. 이번에 또 안 하니, 원구성? 지긋지긋하다!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다루고 있는 오늘,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원구성을 안 한 걸까요?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처럼, 후반기 원구성까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덕구의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대덕구의회 원구성 상황을 일지처럼 구성해봤습니다.

[기] 원구성 갈등의 시작

2024년 7월 12일, 제27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와 함께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이 공고됩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7월 24일 실시되었고, 의장 후보자 등록은 7월 23일까지,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7월 24일까지였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후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덕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대덕구의회는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시간이 흘러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보니 의장 후보에는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던 김홍태 의원만이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보고 가는 대덕구의회 정당별 의원 수

대덕구의원 탈당으로 인해, 정당별 의원 수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2년 당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승연, 전석광 의원이 탈당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4명(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양영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기흥, 박효서 의원) 무소속 유승연, 전석광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승] 원구성 갈등의 전개

7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했겠죠?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의원 3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포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의장후보에는 김홍태 의원만 단독으로 입후보 했어요. 1차, 2차 투표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다시 의장 후보 공고부터 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된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4:4로 갈라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발생했는지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박효서 의원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 본회의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은 '대덕구의회 김홍태 의장의 부당한 후반기 의장 연임 시도' 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이었고요.

기자회견 내용은 '1991년 이후 대덕구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연임 금지의 불문율이 깨지지 않았고, 김홍태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유례 없는 의장 연임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합의 정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출석한 의원 3명, 기자회견 한 의원은 3명이잖아요. 그럼 2명의 의원은 어디있던걸까요?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은 같은 정당의 의견을 따를거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무소속 유승연 의원은 본회의장도,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양영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홍태 의원의 의장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왜 연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장 후보가 없어?

대덕구의회 구성을 살펴봐야하는데요. 현재 대덕구의회 다선의원은 김홍태 의원이 재선으로 유일해요. 김홍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초선인거죠.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하게 돼요.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의장에 당선 돼요. 그러니까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김홍태 의원의 연임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와도 김홍태 의원이 다시 의장으로 선출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측 돼요.

[전] 원구성 갈등의 폭발

띠모는 여기가 갈등의 폭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원구성은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의장 선거 부결 이후 7월 26일 국민의힘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3명의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의회를 보이콧하더니 지금도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와 과거에 의장 연임 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대덕구의회 연임 사례가 없어?

연임 사례가 있어요. 연임 사례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 90년대에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띠모가 찾아와봤어요.

출처 :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90년대를 제외하고 보면 5대의회 때 연임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도 의장 연임에 대한 문제, 의장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결국 사임 하고 다시 의장선거를 진행했어요. 연임을 하긴 했으나 의장직을 내려놓은 것까지 확인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기 의회 원구성 당시 합의한 내용을 말했는데요. '의석수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반기에 맡지 않은 당이 의장을 맡기로 한다'고 합의했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탈당하면서 변화가 생겼으니 변수가 발생한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원구성 실패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연임을 반대한다거나, 연임을 해야 하는 양쪽의 근거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렇게 장기간 원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의 잘못이라고 봐요. 양쪽 모두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그 근거를 대덕구 주민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결] 엔딩이 없는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 원구성의 결말은 아직 안났어요. 마치 매주 기다리는 드라마, 웹툰 같은 걸까요...? 대덕구의회는 다음주인 8월 20일(화요일)에 다시 의장 선거를 진행해요. 19일이 의장 후보 제출 마감이니 아직 누가 다시 후보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띠모는 이 결과가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저 자리를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대덕구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띠모의 생각

띠모는 고민이 드는데요. 의장 연임을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의장 연임한다고 민주주의 정신이 위협 받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떤 의장이 될건지도 모르는 의장 선거를 하는게 연임보다 더 큰 위협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 연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단순히 자리싸움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의장을 할 거고, 대덕구의회의 운영 방향, 대덕구청 견제 방향 등을 제시했어야 하죠.

현재 김홍태 의장도 연임을 하는 것은 욕심을 넘은 탐욕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전반기 원구성도 원만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한거죠.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 설명도 필요하죠. 그리고 연임을 해야 한다면,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가겠다든지의 설명도 필요한데 그저 연임만을 주장하고 있죠.

지난 5월 21일 대덕구의회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반기 주요 의정 뉴스라고 하면서 발표했는데 첫번째 이슈가 전반기 의회 원구성이었어요.

대덕구의희는 하모니의회?

①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위기를 기회로’=제9대 대덕구의회는 초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전화위복(轉禍爲福)’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전반기 원구성 과정 이후 ‘하모니 의회’로 화합과 존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

(출처 : 대덕구의회 보도자료)

정당 간 갈등을 넘어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어떤 화합과 존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하모니의회 이런 말 보다 실제 의정활동으로 보여줬야 하죠.

띠모는 대덕구의회의원들이 최소한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비용 등이겠죠? 그런데 지금 원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다음주에 원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가량 대덕구의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두번이나 연달아 초래했다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김홍태 의원도 의장직 불출마를 선언하고 초선 의원들 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길 바라요.

개인의 명예 등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요.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의장직을 왜 맡아야 하는지, 어떻게 의회를 운영해 나갈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연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 정책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죠.

원구성 이후 대덕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방의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다선, 연장자가 당선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는 원구성이 이뤄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거죠. 이 규정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의원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의장을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의장 선거에서 어떤 규정이 필요할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여요.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송활섭 의원 성추행 혐의에 출석정지 15일 의견
-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송활섭 의원 성추행 혐의에 출석정지 15일 의견을 냈어요. 15일 출석정지에 대한 비판이 지역사회에 있었는데요. 아직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돼요. 송활섭 의원 징계 건으로 8월 16일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