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시멘트업계 웃고 건설업계 울다
올해 겨울부터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기존보다 6㎫ 이상 더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멘트 투입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규정은 플라이애시 혼합 비율 25%→15%, 고로슬래그를 50%→30% 로 축소하는 등 혼화재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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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존에 흔들리는 건설산업
스마트 기술이 유일한 출구다
국내 건설산업은 지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 인력은 사실상 끊겼고, 현장은 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산업재해와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은 ‘붕괴 직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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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관로 매설 공사 중
토사 붕괴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굴착 및 관로 매설 공사 중 토사 붕괴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북 안동 소재 부대의 하수관로 매설 공사 중 토사가 무너지며 근로자 매몰되어 사망하였고, 9월 23일에는 전남 광양 하수처리장의 설비교체 공사 중 근로자가 배수관 누수 확인 중 토사가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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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관로 매설 공사 중 토사 붕괴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을 준수 할 것
(모래 1:1.8, 연암·풍화암 1:1.0, 경암 1:0.5, 그 외 1:1.2)
- 토사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할 것
- 흙막이 지보공에는 버팀대, 띠장, 사보강재 등을 설치할 것
- 굴착 작업 전 토사붕괴 및 낙하위험 방지 위한 사전조사 및 점검 실시 할 것
- 굴착 작업 시 토사의 붕괴나 토사 등의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할 것
- 굴착면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조치를 할 것
- 토질별로 히빙 및 보일링 현상 대비 사전 조치 할 것
- 굴착작업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 준수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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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관로 매설 공사 중 토사 붕괴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09-2012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2.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3.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6.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7.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8.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9.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10.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11. M-157-2012 배관 주요사고 대비 바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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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용 교안
(배관공 재해사례)
1. 배관 설치 작업
2. 배관 용접 작업
3. 관로 부설 작업
4. 배관 보온 작업
5. 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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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10.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몽키트래블,
건설근로자 동남아 여행상품 할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동남아 지역(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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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 1차 4.28 .~ 6월 말, • 2차 9.4 .~ 9월 말)에 걸쳐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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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11/11 ~ 12/22)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화)부터 12월 22일(월)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천여개 건설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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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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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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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규모를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한다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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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표지 40종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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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및 재해 재발방지계획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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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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