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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월요일
👩‍🏫 영주권 문호가 중요한 이유와 보는 방법!

미국 이민 비자 준비 중인 신청자라면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 정확히 영주권 문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주권 문호는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게시판 Visa Bulletin For July 2025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 제출 가능 날짜와 비자 승인 가능 날짜를 제공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달 각 범주에서 대기 중인 신청건의 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들이 언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여 해당 날짜를 제공합니다. 이 월간 업데이트는 이민국 청원 후 신분 조정 청원이나 이민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매달 미국 내 신청자가 신분 조정 청원(I-485) 제출시 기준이 되는 카테고리별 청원서 제출 가능날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가족기반 신청 건은 Date of filing 날짜를 사용하여 I-485 제출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취업기반 신청 건은 Final action date 날짜를 사용하여 I-485를 진행하면 됩니다.

📌 비자 게시판의 Date of filing와 Final Action Date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Date of filing는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서를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에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 게시판의 해당 카테고리의 Date of filing 날짜 이전이라면 비자 신청서를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 날짜 : 이민 청원이 처음 제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후 수령한 이민국 접수증에서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al Action Date는 실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우선 순위날짜가 비자 게시판의 해당 카테고리의 Final Action Date 날짜 이전이라면 실제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인 해외 공관(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스케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날짜들이 도래해야 비자신청이나 비자 발급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기간은 카테고리 및 국가별 백로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기기간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는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 없을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영주권 문호가 Current로 표기되어 있다면, 문호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비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취업기반 이민비자 카테고리(한국 국적 신청자) 중 2025년 7월 기준 영주권 문호 Current 상태인 비자 카테고리는 EB-1, EB-5 입니다.

👩‍⚖️ 미국투자이민 EB-5 도심 지역(Urban) I-526E 청원서 처리 지연: Mandamus 소송의 필요성과 전략적 검토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I-526E 청원서에 대한 처리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처리 추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 이하 RIA) 시행 이후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 간의 심사 속도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는 점이 이번 데이터에서 확인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심 지역 투자자들의 I-526E 청원서가 장기 지연되는 구조적 원인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Mandamus 소송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도심 지역 I-526E 청원서 지연 현황: 통계로 본 구조적 문제


USCIS가 발표한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심사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농촌(Rural)-526E 청원서 4,095건 중 967건(약 24%)이 심사 완료된 반면, 도심 지역 청원서는 4,521건 중 74건(약 1.6%)만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약 13 : 1의 비율로 농촌 청원서에 심사 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RIA 시행 이후 농촌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도심 지역 청원서는 심사 속도가 사실상 정체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예측 불가능한 대기기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도심 지역 I-526E 처리기간


농촌 청원서의 경우, 평균적으로 8~12개월 이내에 승인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6개월 이내 승인도 확인됩니다. 반면 도심 지역 청원서는 2023년 이후 통계상 유의미한 처리 속도 패턴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수량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USCIS가 정책적으로 농촌 프로젝트를 우선 배정하고 도심 지역 심사를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 지역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명확한 타임라인 없이 무기한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지연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1️⃣ 미국 내 체류 중인 투자자
I-526E 청원서와 함께 신분조정(AOS), 노동허가서(EAD), 사전출국허가(AP)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실질적인 체류 및 근로 권리는 확보됩니다. 이 경우 Green Card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미국 내 거주 및 취업은 가능하므로 지연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2️⃣ 미국 외 체류 중인 투자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이주를 준비 중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I-526E가 승인되지 않는 이상 영사관 절차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 진행 자체가 정체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에이징 아웃’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andamus 소송: 법적 대응 방안의 실효성과 유의사항


Mandamus는 USCIS의 지나치게 지연된 심사에 대해 연방 법원을 통해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민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개요
▪️ 사전 통보(Pre-litigation demand): USCIS에 소송 의사를 고지하고 자발적 심사를 요청
▪️ 소장 제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보통 투자자의 거주지 또는 D.C. 관할)
▪️ 합의 유도: 대부분의 경우 USCIS는 재판에 이르기 전 청원서 심사를 완료함

2️⃣ 소송의 실익
▪️ 신속한 심사 촉진
▪️ 불확실성 제거 (심사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과를 확보함)
▪️ RFE(보충서류 요청) 또는 NOID(거절 예고 통지) 유도 가능
▪️ 해외 거주 투자자의 영사관 절차 개시 가능성 확보

3️⃣ 유의사항
▪️ 소송에는 법률 비용과 소송비가 발생
▪️ 청원서에 서류 불비, 자금출처 문제, 프로젝트 리스크 등이 있는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심사를 앞당길 가능성도 존재
▪️ 자녀의 만 21세 생일이 가까운 경우, 빠른 승인으로 인해 CSPA 보호 기준 적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몰타 영주권 완벽 가이드(2025년 최신 정보)

유럽에서 세금 부담은 낮고, 영어가 통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지중해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몰타를 추천드립니다. 몰타는 작지만 글로벌한, 조용하지만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몰타 영주권 프로그램(MPRP)을 소개합니다!

몰타는 작은 섬나라지만 그 안에 글로벌 라이프스타일과 유럽의 자유를 품고 있습니다.


몰타는 유럽 남부,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총 인구는 약 52만 명이고 수도는 발레타, 공용어는 영어와 몰타어이며, 전 국민 대부분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몰타는 유럽연합(EU) 및 솅겐조약 회원국으로, 몰타 영주권자는 EU 대부분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삶의 질, 생활, 물가, 치안

몰타는 연중 기온이 온화하고, 일조량이 높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치안은 유럽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범죄율도 낮습니다.

▪️ 의료 시스템은 영국 NHS 영향을 받아 공공의료보험과 사보험 체계가 혼합돼 있고, 외국인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 기준으로 유럽 평균 대비 다소 낮은 편이며 서울에 비해서도 30% 더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세금 제도, 혜택

몰타는 ‘거주자이되, 글로벌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비거주자 세금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즉, 몰타 내 소득은 과세되지만, 몰타 외 해외 소득은 몰타로 송금하지 않으면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35% 지만, 세금 환급 시스템이 있어 실질 부담은 약 5~10% 수준입니다.


몰타 영주권자는 의료보험, 교육 시스템, 유럽 내 단기 체류 혜택 등도 누릴 수 있어 세금 대비 혜택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 소개

2021년부터 시작된 몰타 영주권 프로그램(MPRP, Malta Permanent Residence Programme)은 투자 기반의 영주권 제도입니다.


▪️ 조건부동산 임대 또는 부동산 구매 옵션과 기부입니다.

▪️ 부동산 임대 옵션을 하는 경우 임대료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7만 6천 유로로 원화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 부동산 구매 옵션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매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40만 7천 유로로 원화로 약 6억 4천만원입니다.

▪️ 기타 비용 행정 수수료, 가족 구성원 등록비 등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정부 인증된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는 접수 후 약 1년~1년 반 소요됩니다.

고객이 추천하는 해외투자이민 1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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