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연유인가요?

그땐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30을 앞둔 직장인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결혼을 예로 들면, 한국에선 집이 없어 결혼을 안 한다고들 하잖아요.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집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혼인율과 출생율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혼자는 만 35세가 넘어야 공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하지만 통계는 주택과 혼인율・출생율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국의 혼인율과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인과 언론이 앞다퉈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한 두 해가 아니라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하던 시점부터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서쪽으로 20분 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티옹 바루(Tiong Bahru) 인근입니다. 서울의 익선동처럼 고택을 개조한 카페가 밀집해 젊은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서울의 양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인구를 합치면 약 180만 명입니다. 이중 70%가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무허가 목조 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아울러

  어느 쪽이든 화재로 인해 동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라고 하면 떠올리는 중국계는 전체 인구의 50%도 채 되지 않고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 인종 통합과 지속가능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정책이 활용됐다는 얘기군요.

이해가 빠르시네요.

  한국에선 싱가포르 인구의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 공공주택 배분 시 인종 별 쿼터제를 적용합니다. 소수 인종을 우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도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를 나눠 비율을 맞춰 발급합니다.

  정리하면, 싱가포르에서의 공공주택 정책은 중국계-말레이계-인도계를 통합해 하나의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서 잘 사는 독재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데 이런 얘기들을 접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하는 말이 참고로, 친구들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별은 물론 중국계・말레이계 등 인종도 다양한데요.

  싱가포르가 독재체제(Autocracy)라고 느낄 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싱가포르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싱가포르는 집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싱가포르는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족에게 공공주택 당첨 우선권을 배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 및 자녀 출산 패키지(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일명 ‘M&P 패키지’ 정책을 2001년부터 공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은 건데요.

싱가포르와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네요.

  그런데 한국에선 혼인율과 출생율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망했다는 얘기가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만 싱가포르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 얘기도 좀 놀랄 수 있을 텐데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LINK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 인구구성의 독특성에 기인합니다.

  시민권자(국민)의 비율은 60% 남짓에 불과하고 영주권자나 이주노동자를 계속해서 늘림으로써 인구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싱가포르도 1990년대까진 시민권자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만 출산률 2.0의 벽이 깨진 게 1977년이었죠. 동시에 싱가포르는 1990년대부터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서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경제성장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주민 인구가 원 거주민에 가까울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자 2010년대부터 양자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민의 수와 질을 엄격한 분류 기준을 두고 관리합니다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이주민을 계속해서 받으며 인구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