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교통사고, 틀린 말을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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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뉴스: 독서퀴즈>

제839회 독서퀴즈입니다

<~11/7까지 응모>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횡단보도 교통사고, 틀린 말을 한 사람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는 중과실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중에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서 대기하다 보행등이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앞만 보고 건너는 사람도 있고,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 순간 후다닥 뛰어 횡단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맹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 안 된 곳도 있어. 보행등이 있는 곳은 당연히 신호에 따라 건너야 하지만 보행등이 없는 곳은 아무 때나 건널 수 있지.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므로 보행등 신호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 운전자가 중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달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에이 아무래도, 그건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사고라고 주장한다.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어떤 학생이 저쪽 보도에서 걸어오다가 보행등이 파란불인 것을 봤어.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서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왔지. 그런데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 파란불이 깜박깜박하는 점멸 상태로 바뀌어버렸어. 그래도 그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서 횡단을 시작하는데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등이 그만 빨간불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들이받히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야. 왜냐하면 그 학생은 보행등이 아직 빨간불로 바뀌지 않았을 때 횡단을 시작하였거든. 그러면 설사 중간에 보행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는 기다렸다 진행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차 운전자가 중과실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절구는 그건 달구 말이 맞는 거 같다고 맞장구를 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아랫마을 장에 모종을 사러 갈 일이 있어 운전하고 가는데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어. 그런데 그날은 장날이라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서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횡단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부딪칠 뻔했지 뭐야. 급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사고를 면했지만, 만약 그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면 나는 꼼짝없이 중과실이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거든. 그렇지 않아?”

누구 말이 맞고 누가 말이 틀리나요? 세 사람이 다 틀립니다.

첫째,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을 무시하고 함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행자도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둘째, 보행등 녹색등이 켜져 있는 상태, 즉 점등 상태에서 깜박깜박하는 점멸 상태로 바뀐 직후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등 녹색등이 점멸 상태가 아닌 점등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적색등으로 바뀌는 경우(보행자가 노약자나 장애인인 경우에 특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당연히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그 직전 도로 바닥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해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보행등이 아직 파란불이라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빵빵거리며 재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불쑥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도 있으니 보행등 신호가 바뀐 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빵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시야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 바짝 긴장하여 서서히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같은 중과실 사고라도 횡단보도와 신호위반 사고는 그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어떻든 사람이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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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회 독서퀴즈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는 중과실로 처벌이 무겁다. 같은 중과실 사고라도 횡단보도와 신호위반 사고는 그 처벌이 더 무거운 편이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출처: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중에서)

①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을 무시하고 함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

② 보행등의 녹색등이 켜져 있는 점등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적색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③ 보행등의 녹색등이 켜져 있는 점등 상태에서 깜박깜박하는 점멸 상태로 바뀐 직후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행자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도서요약본 읽기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는 도중 피의자가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이 뜻하지 않게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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