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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3월 소식지입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특집호
안녕하세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좀 지나가고 꽃들이 활짝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교사정치기본권보장' 헌법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헌법소원 관련한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합니다.
[커버스토리]
<교사기본권 찾기 연대> 공동대표 강신만 선생님 인터뷰
Q1. 안녕하세요, 강신만 선생님, 현재 교사이시지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저는 혁신학교인 북서울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여러 교육관련 단체에 가입해 있지만 여기 소개에선 이번 교사정치기본권찾기 헌재소송운동을 처음 제안한 홍길동교사당의 대표로 소개하는 것이 맞겠지요?^^ Q2. 이번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교사단 대표로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기획이 됐고 교사 분들이 1,068분이나 참가 하셨는데 그 과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교원단체는 대통령 선거에서 600억 원을 후원하고, 독일의 교원은 후보자 유세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교원은 휴직 후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복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공직에 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일수록 교육의 질이 높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이유, 말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교육은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어 왔으며 교원들은 기사와 명령에 복종하는 기능인으로 전락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중
[헌법소원 의견서]
교사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 교사 1068인 의견서 -시민이 아닌 자, 시민을 기를 수 없다- 교육과 교사는 존재로 말한다. 교사들은 안다. 정직과 진실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공개 수업 한 번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 젠더 감수성 증진과 양성 평등 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체육은 남교사, 교가 지휘는 여교사, 남교사가 승진을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등의 편견에 교사와 학교부터 휘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은 언어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과 교사는 존재로 말한다. 교육은 소통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꾸밈없이 드러내야 한다. 깊고 진실한 소통은 배움을 향한 열망을 자극하고, 지적 호기심을 전파한다. 이때 작용하는 교사의 인격은 정확한 자기인식과 자신감을 통해 구축되고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의 43만 교사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수 없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라는 허상에 갇혀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보영>
지난 2월 28일에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현직교사 총 1068명과 함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표 33인의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되어 현재 18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가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지평 내 ‘헌법행정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 담당변호사 ‘박보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이 적법요건 심사를 통과하여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칼럼]교사가 민주시민이어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 / 강민정 징검다리 상임이사
우리나라 교육헌법에 해당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공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양성에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
부끄럽지만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며 공교육을 담당했던 나는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명퇴하기 몇 년 전에야 보았다. 아마도 내가 교사준비를 하던 사범대에서 교육기본법을 볼 기회가 있었다면, 최소한 교사임용 시에라도 공교육의 목적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볼 기회가 있었다면 내 교직생활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징검다리 이모저모※
[회원의날_현안학습회] 2018년 3월 29일 징검다리 사무처에서 하승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대통령발의 헌법 개헌의 쟁점은 무엇인가' 를 주제로 이야기듣고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개헌안 요약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듣고 질문도 하는 열정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 지난 3월 22일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만 18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삭발식과 함께 국회 앞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부터 18살 투표가 가능하도록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농성장지원팀' 으로 이들과 결합하였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NI 국제회의 참석] 곽노현 이사장님께서 지난 3월 6일 ~ 3월 7일 네팔 카투만드에서 열린 ANNI(Asian NGO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회의에 공식 고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ANNI는 자국의 국가인권위 감시활동을 하는 아태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매년 2차례 모여서 각국인권문제와 국가인권위 감시결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아태지역에는 23개국이 국가인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내일※
[징검다리 영화방]
[징검다리 영화방 4월 모임] 일시 : 4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징검다리 사무처 영화 : 밀크 *징검다리 영화방 모임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분을 모십니다. 숨겨진 영화를 채굴하고 선정하며 징검다리 영화방 모임을 준비합니다.
[2018징검다리 운영위원,회원 워크샵]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10시 장소 : 추후 공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조직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종일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학교와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운동단체인
징검다리의 미션과 비전, SWOT, 전략방향, 행동계획을
100% 참여로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최고의 전문퍼실리테이터, 서울의대 의학교육과 신좌섭 교수님이 진행책임을 맡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어 함께 해주세요!
[책 소개]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한국판 보이텔스 합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총서 01 -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이 하나의 고유한 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1970년대까지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진행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무사히 극복하고 일정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텔스바흐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책 내용 중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회원분들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현주소를 정확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로 계신 '김현수'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지난 3월 15일 출판되었습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의 저서로 개인 사이에서의 미움, 증오, 학대와 폭력 뿐 아니라 민족, 국가간의 학살과 전쟁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지왜곡을 이해하면 분노는 충분히 조절가능하다' - 책 내용 중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로 계신 '정광필' 선생님의 책이 지난 4월 3일 출판되었습니다. 기술공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람의 본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오늘의 우리 학교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이 술술 잘 풀린 성 싶지만 당시에는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은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뿐, 그리고 중간 중간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 맛을 나누고 싶어 우리가 함께 한 기록을 이렇게 전합니다.“ - 정광필 [후원안내] 농협 301-0188-1124-21 예금주/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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