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농업 부문 주요 세제 개편안 정리
2. 소(牛)개팅: 2026년 상반기 신규 씨수소 분석
3. 청산&질산염 걱정 없이 조사료 먹이기

최근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농업 부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쪼니가 쏙쏙 뽑아 정리해왔어요.

🪙 상시화되는 세제혜택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를 전부 또는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상시로 운영돼요. 또한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는 농어업 대행용역・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될 예정이에요.

🪙 기한이 연장되는 세제혜택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1년 연장되어 2027년까지 운영돼요. 앞으로 은퇴할 고령농의 소득 안정과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예요. 농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3년 연장되었어요.

*65~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

🪙 이 밖에 변경되는 세제혜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도록 해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제도는 농지법 위반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영위기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사들이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2029까지로 적용 기한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농어민이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비과세 제도가 적용기한을 기존 2028년에서 2026년까지로 단축해요. 이후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 이런 점은 아쉬워
이처럼 농업 분야의 주요 세제혜택이 상시화되거나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농업용 면세유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아쉬워요.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2~3년마다 매번 일몰 연장을 반복하기보다 상시적인 지원제도로 운영하는 게 농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존 일몰 기한이 없었던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 매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도 2029년 말까지로 제한되었어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내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에요.

• 0813 경기도 안성시 (젖소 6)
• 0810 충청남도 부여군 (한우 1)
• 0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우 1)
• 080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우 3)
• 0805 경상북도 경주시 (엘크 4)
• 08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우 1)

• 예방약품 등 지원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
• 농지은행교육지원 -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에게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의 교육 지원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 단기(1~3일) 임대 지원

•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송아지 설사병 예방 약품 지원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등을 지원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을 위해 축산 농가에 HACCP 컨설팅 지원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및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 10/31) -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가축개량 지원 - 한우암소 검정사업, 가축개량기술교육,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등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한우 50두 미만(번식 35두 미만) 부업 규모 농가에 경영자금 지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수입 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매비 지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 이상 정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및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 지원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가축 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두 당 1만 원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15~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지원
• 농업인 일손도우미 파견 비용 지원 - 사고,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 분 지원
• 농어촌공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 만 65~84세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보조금 지급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 한우 암소 난소결찰, 난소적출 시술비용 지원 -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고 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 제고를 위한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질소비료나 퇴비, 가축분뇨를 많이 사용해 재배한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등의 여름 사료작물이나 덜 자란 풀을 소에게 먹이면 청산이나 질산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중독은 모두 호흡곤란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심하면 질식하거나 임신우에게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에게 안전하게 조사료를 먹일 수 있을까요?

🪼 청산(시안화물) 중독

청산은 사실 일부 사료작물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물질이에요. 청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조직으로 산소를 보내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청산 중독이 나타나면 혈액 내 산소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선홍색을 띤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식물 내 청산 함량이 200ppm 이하면 안전해요.

대표적으로 수수나 수단그라스가 청산을 만들 수 있는 작물인데, 가뭄이나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식물 내 청산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때 어린잎이나 새로 자란 재생초에는 청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줄기보다 잎이 청산 농도가 더 높아요. 따라서 수확 후 새로 자란 풀이나 서리 피해를 입었다면 최소 일주일 동안, 또는 잎이 완전히 말라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는 급여해선 안 돼요. 청산은 휘발되기 때문에 식물이 시들거나 마르면서 함량이 감소하며, 건초로 만들어 급여하면* 보통 청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수단그라스나 수수가 1~1.2m 이상 자랐을 때, 재생풀이 1m 이상 자랐을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나절만 말려도 청산 함량이 반으로 줄고, 하루 정도 말리면 1/4로 떨어진다고 해요.

🪼 질산염 중독

질산염은 청산과 마찬가지로 토양과 식물에 자연적으로 있어요. 반추위 내에서 질산염은 미생물 대사로 인해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과도한 아질산염은 헤모글로빈을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메트헤모글로빈(Methemoglobin)으로 전환시켜요. 산소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질산염에 중독된 소의 혈액은 짙은 갈색을 띤다고 해요. 식물체내 질산 함량이 0.2% 이하이면 안전해요.

질산염 축적은 옥수수, 수단그라스, 진주조(펄밀렛) 등 보다 다양한 사료작물에서 나타나요. 식물에 필요한 질산염은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만약 가뭄, 고온, 흐린 날씨, 질병, 제초제 피해 등으로 식물의 성장이 저해되면 흡수되는 질산염을 다 사용하지 못해 축적이 되는 건데요. 청산과 달리 질산염의 농도는 줄기 아래쪽 부분에서 가장 높아요. 또한 휘발하지 않기 때문에 시들거나 건초가 되더라도 남아있어요. 따라서 질소비료는 정해진 양만, 몇 차례 나눠서(한꺼번에x) 시비하는 것이 좋아요. 인산비료 등을 사용해 토양 양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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