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번 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은 재정 악화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연금 수령 연령이 가장 낮아,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135억유로(약 19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연금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흑자 상태였고, 연금 재정이 아직 심각한 위기를 맞지도 않았는데도 정부가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고 노조는 반발한다. 이들은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정년 연장 대신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부유층의 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A.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시위가 잦은 나라지만, 이번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그 규모와 강도 면에서도 프랑스 사회 곳곳을 ‘마비’시킬 정도로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개혁 발표하자 100만명 넘는 첫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지난 7일 열린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350만명(정부 추산 128만명)이 참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라는 보도도 나왔다.

A. 연금 개혁은 여러 국가에서 통상 ‘세대 간 갈등’으로 다뤄지지만,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세대 간 연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는 노동 인구가 퇴직 인구를 의무적으로 부양하고 은퇴 후엔 이런 수혜를 받는 일종의 세대 연대이자,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도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도 지난 40년간 연금 관련 법률을 손보려 할 때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연금과 은퇴 이후의 삶이 프랑스인의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은퇴에 대한 애착은 역사와 정체성, 어렵게 얻은 사회·노동 권리에 대한 자부심과 얽힌 문제라는 것이다.

브루노 크레티앵 프랑스 사회보호연구소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연금제도는 프랑스 사회보호시스템의 핵심 중추”라며 “프랑스인들은 은퇴 연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르주 게랑 파리 인섹경영대학원 교수도 이 신문에 “프랑스인에게 은퇴는 죽음을 앞둔 짧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이자 평생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