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각지 3대혁명소조원들 기술혁신안 창안도입

北 장애자보호법 20주년…권리 옹호에도 갈 길 멀어

18일 장애자의 날 12주년…"2012년 런던 패럴림픽 첫 참가 후 인식 변화"

北, 장애인 예술공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북한이 장애자보호법 제정 20주년(6월 18일)인 올해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아동 착취를 비난하면서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있다며 장애자보호법 채택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2003년 6월 18일 제정된 장애자보호법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학령 전 장애자를 탁아소나 유치원, 전문 회복 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장애 청소년을 중등 의무교육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운수기관과 서비스 기관 등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 등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며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우선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애자보호법 제정일은 2011년부터 '장애자의 날'로 지정돼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지난 1일 평양에서 장애 어린이들의 6·1 국제아동절 기념모임도 열었다.

모임에서는 장애 어린이들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 공연과 체육, 오락경기가 진행됐다.

북한 평양장원기술교류소 장애용품 생산 2023.2.3.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사이트 '희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7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장애 여성이 결혼 후 인민반장과 많은 주민의 보살핌을 받았고, 임신했을 때는 출산 9개월 전부터 평양산원에 입원해 검진과 치료를 받는 등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201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등 장애인 지원 수준을 세계적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올해 장애인 지원 관련 보도도 비교적 늘리고 있다.

한국 내에서 북한 장애인을 전문으로 돕는 단체인 국제푸른나무재단의 곽수광 대표는 국립통일교육원과 출판사 열린책들이 함께 펴낸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저자 임서희)이라는 책에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북한 장애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출전하면서 북한 내 인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곽 대표에 따르면 북한 장애인 선수(수영 종목 림주성)가 비록 한 명이라도 어렵사리 올림픽에 출전한 후 전 세계에서 주목하자 북한은 복지정책도 개선하기 시작했다. 새로 짓는 건물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고, 평양 순안공항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됐다.

또 평양 시내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택시가 다니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에게 잘해 주는 것이 국가적 위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개학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3.4.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 장애인 인권 보호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가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 존재 자체를 불명예로 인식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고 '난쟁이 마을' 등을 만들어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때 수도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 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장애인을 지원하려고는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안 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그렇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대외관계도 안 좋아 지면서 대내 통제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평안북도 압록강치약공장 준공 조선중앙TV 6.15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평안북도 압록강치약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조선체육대학에서 교육과학연구사업 심화 조선중앙통신 6.16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조선체육대학에서 체육교육과 훈련의 과학화,정보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학연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대학의 일군들은 올해 교육과학연구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그 수행에로 교원,연구사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학에서는 후비육성단위들의 전공리론교재를 전자교재로 새롭게 만들어내놓았다.

또한 해당 과목의 교수내용을 체육교육의 특성에 맞게 여러 단계로 구성하고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주는 자료들도 풍부히 하고있다.

교육과학연구실과 해당 강좌의 교육자들은 육체훈련학교수에서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교수방법을 완성하여 실천에 구현하고있다.

기술동작인식 및 실천실기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종목별실기교수방법과 가상 및 증강현실기술을 도입한 교수방법도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주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은 축구,배구,레스링,활쏘기,씨름 등의 종목교수를 과학화,원리화하는데 효과적인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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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3대혁명소조원들 기술혁신안 창안도입 조선중앙통신 6.15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개조,기술창조,기술도약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있다.

년초부터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50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새 기술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려 현재까지 3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적은 원가로 내화물직장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소조원들은 시간당 증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여 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남포시 강서구역 3대혁명소조원들은 종전의 비료시비기보다 작업능률이 높고 리용하기도 편리한 기계를 제작완성하였다.

각지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3대혁명소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열의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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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人] ⑩다둥이 엄마 김보빈 "통일되면 北서 상조일 하고파"

'인신매매 피해' 북·중서 2차례 강제낙태…아픔 딛고 한국서 다섯째 임신
"상조회사서 시신 꾸민 게 가장 잘한 일"…현재 디톡스센터 운영

김보빈 씨 [촬영 최현석]

(양평=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한국에서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상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탈북여성 김보빈(42)씨는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숨을 거두신 어머니께 수의도 못 입힌 채 이불 천으로 감아서 장례를 치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 건설 장 못 빼기와 과일 선별·포장, 식당일 등을 했다면서 "상조회사에서 시신을 보기 좋게 단장하는 일(염습)을 한 것이 가장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경기 양평군에서 디톡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뷰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9년 전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낙태를 당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은 딸아이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돼 성폭행당한 뒤 또다시 강제 낙태를 당했고 3년 옥살이까지 했다"며 "한국 여성 인권 수준의 50%만 북한에서 지켜지더라도 여성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러나 "아픔이 나를 강하게 성장시켰고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서 탈북민 남성과 만나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그는 다섯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다.

그는 탈북여성이 북한과 중국에서 겪는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은 문답.

보위부 폭행 흔적 보여주는 김보빈 씨 [촬영 최현석]

-- 언제, 어떤 계기로 탈북했나.
▲ 함경북도 새별군(현 경원군)에 살았는데 22살이던 2003년 2월 정미소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친구 숙모의 말을 믿고 중국에 갔다. 온성군 훈융에서 국경경비대 인솔을 받아 두만강을 건너 투먼시 양수진에 도착했는데, 조선족 부부가 랴오위안시 둥펑현의 농가에 (신부로) 팔아버렸다.

-- 중국 생활은 어땠나.
▲ 의사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보려고 가족이 보는 데서 자궁 검사를 했다. 집안일은 물론 논밭과 벽돌공장 일도 했다. 도망쳤다가 잡힌 뒤 3번 자살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임신을 해 2004년 5월 4일 출산 예정이었는데 공안 단속에 걸려 4월 26일 강제 낙태를 당했다. 당시 중국은 산아제한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폈는데 탈북자는 애를 낳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한 동네 살던 탈북 여성 10명 중 8명이 강제 낙태를 겪었다. 내 품에 안고 젖 한번 물리지 못한 채 죽은 아기를 보자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다.

-- 중국에서는 아이를 못 낳았나.
▲ 다시 임신한 뒤 단속이 덜 한 더후이현으로 가서 2005년 7월 첫째 딸을 낳은 뒤 벌금 1만위안(약 182만원)을 내고 귀가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아들과 바꿔오라고 해 고부갈등을 겪다가 아이를 데리고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로 도망갔다. 거기서 백두산 가이드를 했는데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자궁암 치료가 쉽다는 대구 출신 관광객 얘기를 듣고 딸을 보육시설에 맡긴 뒤 한국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네이멍구 자치주에서 잡혔고 그해 10월 23일 강제 북송됐다.

-- 북송 후 가혹한 처벌을 받았나
▲ 온성군 보위부에서 3주일간 대못 박힌 각목으로 엄청나게 맞았다. 2007년 11월 15일 새별군 보안소로 이관된 후 한국행 기도가 아니라 일행을 잘못 만난 것이라는 내용의 조서를 12번 반복해 써서 가까스로 정치범수용소행을 면했다. 그러나 대기소에서 감찰과 부과장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다. 부과장은 내가 중국에서 아이를 배 왔다고 거짓말하며 2008년 1월 강제 낙태를 시킨 뒤 입을 막으려고 구류장(구치소)으로 보냈다. 3년 형기를 받고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교도소)로 갔다.

김보빈 씨 [촬영 최현석]

-- 여성 인권 유린이 그 정도로 심한가.
▲ 북한에는 여성 인권이 전혀 없다. 당 간부 눈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잠자리를 피할 수 없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든 보복당한다. 경찰부터 그렇게 하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나.

-- 교도소 실상을 말해 달라.
▲ 여러 옷을 뜯어서 한 벌로 만들고 머리도 귀 아래를 잘라버려 죄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 걸을 때나 앉을 때나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자를 캐거나 산에서 5m짜리 통나무를 끌어왔다. 옥수수를 씻지도 않은 채 가마에 찐 뒤 양배추 겉잎을 끓인 국과 같이 줬는데 배탈이나 변비에 시달렸다.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살아서 출소하는 사람보다 죽어서 나간 사람이 더 많았는데 나는 운 좋게 3년 동안 버텨냈다.

-- 출소 후 가족을 만났나.
▲ 집에 가서 아버지와 큰언니, 여동생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어머니와 셋째 언니는 중국 가기 전 폐결핵으로 사망해 가족 5명이 죽은 것이다. 둘째 언니와 남동생에게 중국에 가자고 했는데 감옥 갈까 봐 무서워해 2011년 4월 혼자 탈북했다. 중국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자궁암이 없어졌다고 했다. 보육시설에 맡긴 딸을 찾은 뒤 라오스·태국을 거쳐 2012년 6월 1일 한국에 입국했다. 2018년부터 언니와 동생을 탈북시키려다 실패했는데 동생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한국에서 디톡스 센터는 어떻게 준비했나.
▲ 북한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몸이 매우 안 좋았다. 여기 와 자기장 온열 찜질과 족욕 등을 하면서 많이 회복됐다. 홍채와 양자 검사를 통해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이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약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앞으로 계획은.
▲ 한국의 자유를 북한 친지에게 빨리 알려서 (그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썩고 병든 '남조선 괴뢰도당'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임을 전화 통화를 통해 알리고 싶다. 북한 주민이 세뇌를 잘 당하지 않게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harrison@yna.co.kr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대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은 3국 안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