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번 트랙 l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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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성소수자 입법 과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게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서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우와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거야?

10월 16일 목요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국회의원회 제1소회의실입니다. 모두의결혼, 무지개행동의 주관행사인데요.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평일 낮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참석 못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온라인 참석으로 선택하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해요. 신청서는 여기! 참고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국회에 명단을 주관단체가 제출하고, 여러분들도 입장할 때 수월하게 입장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회관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꽤 행사가 길던데 어떤 내용으로 컨퍼런스가 열려?

3부가 준비돼 있는데요! 각 부의 주제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1부는 ‘동성혼 법제화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사회는 인권법학회장 홍성수 교수님, 뉴질랜드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국회의원이었던 루이자 월님, 일본에서 2019년 커밍아웃하고 당선된 참의원 이시카와 타이가님,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의당 장혜영님, 진보정책연구원 김경내님이 함께 합니다. 혼인평등 쟁취를 위한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과제를 설정합니다.


🌈2부는 ‘기본권과 인권으로서의 혼인평등’입니다. 1부에서 현실 정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2부는 혼인평등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요구되어왔던 역사와 논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회는 YTN 뉴스라디오 진행자이자 변호사이신 김준우님, 국제법연구자 크세니야 키리첸코님, 헌법재판연구원이었고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이신 이재희님, 일본 동성혼 소송의 변호 대리인단을 이끌고 계신 메리폴재팬의 카토 타케하루님, 한국의 혼인평등소송 변호 대리인단을 이끌고 계신 조숙현님이 참여합니다.


🌈마지막 3부는 ‘혼인평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혼인평등과 관련된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과 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님의 사회로, 대만 입법원 입법위원이었고 대만 혼인평권 운동을 이끈 유메이뉘님, 아일랜드 동성혼 운동과 현재는 트랜스운동을 조직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모니냐 그리피스님, 그리고 무지개행동의 공동대표 이호림님이 참여합니다.


라인업이 엄청난 걸. 이제 국회도 혼인평등법 입법을 하는 걸까?

성소수자 혐오적인 토론회만 많이 열리던 국회에서 열리는 뜻깊은 행사에요. 이 행사가 바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주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각 정당의 정치 관계자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의미 있는 협력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국제 컨퍼런스라는 점에서, 극우의 파동이 전세계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적인 국제 연대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꼭 참여해야겠다!

다움에서는 이번 행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후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글, 만화 등 어떤 형식이든 좋아요. 여러분이 느낀 현장의 공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담아 10월 19일(일)까지 다움 이메일(dawoom@dawoom-t4c.org)로 보내주세요. 일부 후기는 홈페이지와 SNS에 소개되며, 5만원의 답례비도 드립니다. 평등의 자리를 함께 만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이 주의 주목할 소식

성평등 가족부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가족부의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넓은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존 명칭인 ‘여성’만으로는 모든 성별의 권리를 다 포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갈등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중립적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성소수자도 헌법에 따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어요.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전히 성소수자 정책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보여줘요. 조직 개편으로 부처 규모와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짜로 모든 성별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천하려면 성소수자 인권 향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변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요. 🌈

우리 곁에 서기엔, 아직도 멀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에서 성소수자 목회연구특위 신설을 논의했어요. 교단 안에서 성소수자의 고통과 목회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과거와 비교하면 큰 변화예요.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고, 그 이유 역시 성경 해석을 앞세운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워요. 성소수자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6배나 높다는 현실을 이야기해도, “헌법에 남녀만 있다고 되어 있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으니 연구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말로 논의를 막아버렸어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가 드러난 셈이에요. 성소수자 고통을 알고도 외면하는 건 단순한 신학 문제를 넘어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논의의 문은 열렸지만, 그것을 실제 변화로 이어갈 용기와 책임은 아직 부족해 보여요. 긍정적인 움직임은 있었지만, 지금의 교단은 여전히 성소수자 곁에 서기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


돌 같은 저항으로 바람 같은 연대로!

11월 1일, 제주퀴어프라이드가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슬로건은 ‘돌 같은 저항으로, 바람 같은 연대로’. 단단히 버티고 유연히 흩날리며, 차별에 저항하는 퀴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말이에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야 했던 퀴어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안전한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괸당’이라는 말처럼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주에서, 그동안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퀴어들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로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연대 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에요. 이번 축제를 통해 “나로 존재할 권리”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목소리가 제주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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