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친 이슈레터] 극장을 지키던 시민들, 2심 재판 시작

🎬 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은 '무죄'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 24인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11일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 극장 앞을 지켰던 시민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억합니다
"시민들의 행동은 역사적 가치와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평화적인 의견 표현 행위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검찰 항소, 다시 재판정에 선 시민들
검찰은 1심 전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 최대 2년, 벌금 최대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공정책에 의견을 낸 것이 정말 '범죄'입니까?

🤝 637명의 시민이 함께합니다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637명(중복인원 제외)의 탄원서가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승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고 검사는 추가적인 입증 없이 항소했다"며 "공소사실별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원주시의 시정 정책 토론 청구 반려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책 감시와 비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링크🔗'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해 혐의' 시민단체, 다음달 항소심 선고

2심에서도 당당하게! 최후변론 마친 시민들

검찰의 항소로 인해 2심에 참석하게 된 시민 24인, 공판 전 기자회견부터 연대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까지 찾아와주신 전국의 아친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변호인이 변론 진행, 24인 전원의 최후변론을 듣고 나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마쳤습니다. 선고기일은 4월 10일, 오후 2시에 춘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