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2021년 11월 02일 화요일

오늘의 세세하게

더 세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SESE ISSUE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지난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세세하게 정리해봤어요. 그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를 먼저 읽고 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무엇인지, 대상은 누군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1편 바로가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내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80%)]의 산식을 통해 계산돼요.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고요. 보정률은 업종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80%로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곱해 계산해요.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월 과세인프라 매출감소액에 2019년 부가세 신고금액에서 20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나눈 값을 곱한 뒤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월 과세인프라매출 감소액X(2019년 부가세 신고액/2019년 인프라 매출액)/해당 월의 일수]

*월 과세인프라 매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2019년 부가세 신고금액에 20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나눈 값을 곱하는 이유는 과세인프라 매출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19년 매출액에서 20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고요.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019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요.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무슨 차이가 있죠?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의 합을 곱해 산정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 산정된 순수익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는 달라요.

👤현금매출도 고려되나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매출을 포함하기 위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하는데요. 2019년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20년도 개업자는 20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하고, 2021년에 개업해 역시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개업자의 경우 2020년 동종업계 평균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해요.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고정비 중 부담이 가장 큰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는데요. 인건비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해요.

👤영세 자영업자라 종소세 신고를 안 하는데요.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정해요.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바탕으로, 고정비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영해요.

👤2019년 7월에 개업해서 개업한 달의 매출이 크지 않은데 보상에 불리한 거 아닌가요?

2019년 7월에 개업한 경우면 2020년 7월 인프라 매출액을 토대로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해요. 2020년 7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동종업종 전체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과세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답니다.

👤2019년 자료가 없는 2020년 혹은 2021년 개업자인데요. 보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0년 혹은 2021년에 개업한 경우 20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해 보상액을 정해요.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동종업종 전체의 2020년 혹은 2021년 7,8,9월 대비 2019년 7,8,9월 과세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추정해요.

👤보정률을 반영하는 이유는 뭐고 왜 80%인가요?

보정률을 반영하는 이유는 사장님들의 손실을 국가가 100% 다 보상하기는 어려우니 80% 정도까지는 보상해 주겠다는 보상 비율이예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나머지 20%는 코로나19로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답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에요.

👤방역조치를 위반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감액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해요. 방역조치 위반일·운영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일정비율을 감액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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