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부: 이런 집회는 금지?!

2023/05/26 금요일

오늘의 뉴닉

혹시 집회나 시위 나가거나 구경해본 적 있나요?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 들고 왔어요.
월경의 날을 맞아, 월경 빈곤을 비롯해 월경에 관한 여러 문제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고슴이도 5살이 다 돼 가는데, 중요한 건 5년 동안 꺾이지 않는 의지라고 하슴. 왜 5년이냐면... 더보기

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이런) 집회는 앞으로 불법입니다”

그제(24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발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고쳐(=개정)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조이겠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며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집회의 자유가... 뭐였지?

여러 사람이 한 목적을 위해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집회) 목소리를 내는 일(시위)을 할 자유예요. 집회·시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 정치에 반영하게 하는 수단이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꼭 보장하는 기본권이고요. 이에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1항에 딱 적어놨어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열려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집회를 못 여는 건 아니지만, 주최 측은 행정처분을 무시한 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근데 왜 규제한다는 거야?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 같은 공권력이 쪼그라들고 있고, 집회·시위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건데요.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6~17일 있었던 건설노조 시위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노동절(5월 1일)에 노조 간부가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건설노조는 이를 추모하고 정부·경찰을 비판하는 시위를 했어요: “정부·경찰, 노조 탄압 그만해!” 이때 참가자 일부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하면서 시민 불편신고가 잇따랐고요.

어떻게 규제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그다음 날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핵심은 2가지예요. (1)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 (2) 출퇴근 시간대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 이 밖에 과거 시위를 진압하는 살수차를 부활시키는 등 경찰 공권력 매뉴얼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건설노조의 집회가 정말 ‘불법’이었는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의견이 갈려요:

밤에 노숙집회한 거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건설노조의 집회 신고는 오후 5시까지 허용된 거였지만, 건설노조는 그날 있던 10·29 참사 추모제에 참여하며 집회를 이어갔어요. 집시법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추모하는 집회는 제한받지 않아요.
야간집회 금지해도 법적 문제 없어?: 애매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진행한 집회·시위를 처벌하면 헌법에 어긋나!’ 하고 결정한 적 있어요. 자정 이후에 대해선 딱 결정된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최소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어요.

이 밖에도 경찰의 공권력을 높이기 위해 살수차를 다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거 경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

논란이 커질 것 같긴 하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요. 사실상 정부 허락 맡고 집회·시위를 열라는 게 아니냐는 것. 진짜 집회를 금지하면 정부와 단체 사이에 소송만 엄청 생길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부는 앞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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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뤼튼 다들 따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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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의 날과 월경 빈곤

그날 아니고 월경이요! 🩸

내일모레,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에요. 월경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정한 날인데요. 보통 월경 기간 5일, 주기는 28일 정도라는 의미에서 5월 28일로 정했어요. 오늘은 월경의 날을 맞아 월경권과 월경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봐요 💪.

월경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말해요. 월경으로 인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와 월경 관련 정보·서비스에 편하게 접근할 권리도 포함해요.

월경 문제, 어떤 게 있어?

대표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월경용품을 구하기 어려운 월경 빈곤 문제가 있어요. 여성 1명이 평균 13살 초경~50대 완경까지 월경대를 쓴다면 약 1만 6000개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월경대 1개당 평균 가격은 우리나라가 331원으로 OECD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미국·일본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 2016년, 한 청소년이 월경용품 대신 깔창을 썼다는 얘기가 알려지며 이 문제에 불이 붙었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주거나 무료 비치함을 두는 등 월경용품 지원 정책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원 대상이 적어: 정부의 월경용품 지원을 받는 여성은 청소년 중에서도 7% 정도에 불과해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은 지원받기 어렵고요. 선별 지원받는 여성에 대한 낙인도 문제예요.
지원 수준도 부족해: 대부분은 월경용품을 사기에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요. 특히 최근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월경대 가격이 약 16% 뛰는 동안 지원금은 겨우 9% 올라,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두를 위한 월경용품 🤝: 공공기관 화장실에 휴지가 있듯, 월경용품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영국 스코틀랜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모든 공공시설에서 월경용품을 무료로 주는 법을 시행했어요. 이후 미국 위스콘신·호주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고요.
제대로 된 월경 교육 📖: 월경대 말고 월경컵·탐폰 등 다른 월경용품 선택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여성 청소년 1500명 중 ‘학교에서 월경용품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한 사람은 26%밖에 되지 않았다고. (🦔: 월경상점·루나컵 등에서 월경용품에 대한 상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슴!)

+ 월경 빈곤 말고 다른 문제는 없어?

2017년, 일회용 월경대에서 발암 물질을 비롯해 유해 물질이 나와 논란이 된 적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성분 표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안전성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월경용품에 점자가 새겨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제품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요.

+ 근데 ‘그날’이라고 하면 안 돼?
‘그날’, ‘대자연’, ‘매직’ 등의 단어를 쓰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월경이 숨기거나 돌려 말해야 하는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인식과 월경 빈곤이 겹쳐, 케냐 등에서는 월경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다가 자퇴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 그러니 깨끗한 피라는 뜻의 ‘정혈’이나, 달마다 반복된다는 뜻의 ‘월경’으로 밝혀 말하는 게 좋아요.

누리호 발사 성공 🚀
우리나라가 100%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으로 끝났어요. 어제(25일) 저녁,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싣고 간 위성을 우주 궤도에 내려놓은 건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태워서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2027년까지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산업을 쭉쭉 키울 거라고.

금리 (이번에도) 안 올립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난 1월 이후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물가가 잡히는 분위기인 데다, 금리를 더 올리면 움츠러든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번 결정으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늘고, 금리가 내려갈지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요. 한국은행은 선을 딱 그었어요: “3.75%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어.”

삑- 과장광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336억 원을 매겼어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조사해 보니 실제 5G 속도는 통신사들이 광고한 것의 25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금은 통신사들이 5G 최대 속도를 쓸 수 있는 28GHz 주파수를 정부에 전부 반납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5G 광고에 나왔던 속도를 경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용점수 있듯이, 나라들도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나타내는 신용등급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로 끝나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얼마까지 빚을 낼 수 있는지 의회가 딱 정해놓은 선인데요. 이 한도가 거의 꽉 차서 늘려야 하는데, 민주당 vs. 공화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안 풀리고 있다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4번째인데요. 이 피해자가 보증금 62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한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되더라도 27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을 상황이었다고. 어제(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를 더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비행기 대신 기차 타세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나요? → Yes → 비행기 운항 금지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며칠 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된 ‘기후법’이에요. 비행기는 기차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가까운 거리인데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걸 막아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항공편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이에 일부 환경 단체는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YTN/Youtube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잠실에서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어요. 두산의 선발투수로 나선 장원준은 상대 팀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승리를 따냈어요. 2004년 데뷔한 이래 129번째 승리를 거둔 것.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10명밖에 이루지 못한 130승이라는 고지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이 시작됐어요. 부상과 수술 등이 이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장꾸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로 꾸준히 활약한 그였기에, 이런 모습은 모두에게 낯설기만 했다고. 최고의 투수에서 은퇴 위기에 처한 베테랑으로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길을 찾았어요. 예전의 폼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달라진 몸 상태에 맞춰 공 던지는 폼을 바꾼 것. 그랬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마침내 지난 23일, 1844일 만에 승리를 따내며 약 5년 만에 130승을 이뤄낸 것. 전성기는 저물었지만, 어쩌면 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