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24일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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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 역시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대검찰청 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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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함께 보시죠.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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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의 분열을 지양하고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새 출발했습니다. 한미변은 24일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한미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선출 되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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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을 흔히 ‘내부 총질’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주로 당 지도부나 주류가 ‘이견’을 억누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부 총질’이란 전쟁 중에 아군을 공격하는 ‘이적 행위’란 뉘앙스가 있습니다.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였던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사실상 ‘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내부총질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하는 걸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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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경의 와인이야기(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환갑파티를 준비하면서, 와인의 숙성과 사람의 성숙도를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와인의 숙성 가능성(aging potential)과 사람이 나이들어가는 것을 비교해보라고 챗GPT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래 와인의 연수와 사람의 연수는 물론 다릅니다(와인은 사람 햇수의 1/4로 나누면 될 듯합니다). 과연 챗GPT는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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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대체로 호평에 속하는데요.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딱히 흠잡을 것 없이 활동한다면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난함은 어찌 보면 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무난하게만 재판하는 '무난한 판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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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44차 공판
-오전 10시, 수원지법
-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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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변시7회·법무법인 위)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7일(일) 오후 4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박주성(변시10회·법무법인 리얼굿)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5시 10분
장소 :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14층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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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 : 2023년 8월 28일(월)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조종태(연25기) 前 광주고검장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28일(월)
빈소 : 창원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권수빈(연44기·법무법인 올흔)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26일(토)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손일원(연18기·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모친상별세 : 2023년 8월 26일(토)빈소 :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조태진(연39기·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모친상별세 : 2023년 8월 28일(월)빈소 :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최승순(연16기·법무법인 최앤박)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8월 25일(금)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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