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시대, 10년 묵은 한일 관계는 풀릴까요?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36호 | 2022.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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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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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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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애에 기시다 총리가 미적거리는 이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과 관계가 악화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는데요. 최근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에 이어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기존의 강성기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코리아>에서는 특별히 한일관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를 필자로 섭외했습니다.
니시노 교수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일본의 정치동향이 기시다 정권의 향후 대한 정책을 좌우할 변수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당내 입지가 약한 기시다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시다 정부가 한일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보다 뜨뜻미지근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본 내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내부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한일 관계는 뒤로 밀려나 있다는군요.
최근에는 오히려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일 협력을 촉구하는 커다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니시노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한일 관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복잡한 사정,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일본은 왜 미적거리는지를 이번 주 <소셜 코리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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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노 준야 /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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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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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제 해보니 삶이 달라졌다
몇 달 전만 해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느새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와 연구자들의 논쟁 대상이었던 기본소득이 실제 삶 속에 들어와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입니다. 경기도는 청산면 실거주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꾸준히 연구해온 LAB2050 이원재 대표가 청산면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를 전합니다. 사용처가 제한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을 잘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공론화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탁상 위에 있던 기본소득이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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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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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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