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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2년 02월호는 "2021년 서울대 노동 현안 톺아보기!"를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속에서도 서울대 내에서 많은 노동 현안들이 이어졌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노동의 현실은 작년에 벌어진 여러 일들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만큼, 작년의 현안들을 한번 톺아보는 이번 호가 올해의 서울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 혹시 지난 가을에 있었던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파업 관련 소식은 왜 이번 "톺아보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지면의 제약도 있고,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이 놓인 고유한 맥락도 존재하는만큼, 생협 관련 소식은 다음 3월호에서 전해드릴까 해요! 다음호는 아마 "생협 특별호"가 될 예정이니만큼, 3월 마지막 날도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01월호 보러가기! : bit.ly/Know동2022년01월호

📢 지난 1월호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많은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자체직원'들은 대학의 고용 관련 통계나 고용 예산안에 잡히지 못하고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법인직원들에 비해 받아온 각종 차별이 시정되지 못했고, 대학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아온 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는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서울대가 재정적인 책임을 피해온 생협 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과 지난해 4월 서울대가 매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다음해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여러 직종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나 학교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동문서답만을 보내왔죠.

 이에 따라 비서공, 빗소리 of SNU,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기전분회 등의 단체들은 학내에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4월 27일에는 기자회견 및 노동자-학생 공동행동을 진행했어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노동자들의 숙련도 상승으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생활 서비스 질의 상승으로 이어짐을 이야기하고자 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4월 30일이 지난 후에도 예산과 관련된 요구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2021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이모 씨께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925동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고인의 죽음 이후 그동안 쉽사리 드러나지 못했던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선이 모아졌어요. 코로나19 속에서 증가한 쓰레기양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6월 1일부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드레스 코드, 업무 무관 시험 등을 시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커졌지요. 게다가 습한 화장실의 곰팡이 제거 등 업무가 매우 힘든데도 196명 정원의 기숙사 한 동을 단 한 사람이 청소해야 하는 등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고인의 죽음 뒤에는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던 열악한 처우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망 사건은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중간관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도 윗선의 책임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지요. 근본적으로는 서울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업무를 값싸고 손쉽게 처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느라 인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아왔던 서울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기숙사 청소노동자를 대학본부 총장발령으로 직접고용하지 않고 기숙사 관장발령으로 고용하여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이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게 만든 '차별적 고용구조'도 그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태도는 사망 사건 이후 서울대의 대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내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구민교 당시 학생처장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산재 인정 요구를 ‘피해자 코스프레’, ‘갈등 조장’이라 비난하는 부적절한 이차가해성 발언을 SNS상에 포스팅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숙사 부관장을 비롯한 여러 보직교수들의 발언 중에는 업무와 무관했던 필기시험이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명 회의에서 언급되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요.

 학생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학내 곳곳에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사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공간을 방문해서 포스트잇에 마음을 남겨주셨지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추모 릴레이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요. 아울러 비서공은 7월 10일부터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서울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던 서명문은 8305명의 개인, 312개의 단체의 서명을 받았고, 8월 5일 유족분께서 서울대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고인의 죽음은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2월 22일 열린 판정회의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유발한 주된 원인으로 청소업무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지적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했어요. “학생 196명이 있는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노후된 건물에서 환기가 잘 안 되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등 강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미루어 보아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승인된 것이죠.

 그러나 유족측과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관련 주장이 은근히 사실이 아니라는 듯 일축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정 총장은 유족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산재 처리가 된 것 같다”는, 산재 조사 과정에서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죠. 2019년에 이어 2년만에 반복된 사망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내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감수성 증진이 필수적인데, 서울대학교가 과연 그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한 해가 지나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사후 대응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사망 사건을 겪으며 비서공 학생들이 함께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박찬대 의원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평가와 직장 내 갑질을 지적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산재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연말에 다행히 산업재해 인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탄희 의원은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책이 업무강도 완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구매량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에 기숙사 청소노동자 업무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했습니다.
• 한편 이후 국정감사 자료 요청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시설관리직원에게 발생해온 여러 산업재해 사례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가 전국 대학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학교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고요.

• 이탄희 의원은 당시 파업에 나섰던 생협 식당 노동자들이 지적해온 높은 노동강도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당 이용객이 줄어들어 업무강도가 감소했다는 학교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직의 인원 감축으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든 데 반해 오히려 각종 방역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강도가 증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면강의 전환을 서울대가 추진하는만큼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고요.

• 총장발령 고용의 서울대 정규직인 '법인직원'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자체직원'의 문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습니다.
• 윤영덕 의원은 자체직원이 처한 이원화된 차별적 고용구조(서울대법인고용/기관자체고용)와 차별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경조사비 관련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 자체직원은 상조물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오세정 총장이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서 21일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탄희 의원은 자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 외에 서울대 총장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가이드라인을 총장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어요.
• 서동용 의원은 자체직원(의대 제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청소노동자 사망(2021년 6월) 이전 2020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적한 사안이지만 서울대가 개선하지 않았던 사항이지요.
• 이밖에도 현장질의 및 서면질의를 통해 자체직원의 직원코드가 합리적 이유 없이 Z로 시작하거나 자체직원이 통합행정시스템에서 당당한 학교 구성원이 아닌 '기타종사자'로 분류되는 일상적 차별 문제, 코로나19가 자체직원만 피해가지 않음에도 건강장려휴가가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문제, 명절휴가비가 많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요! 이 중 여러 쟁점들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오세정 총장이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총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았죠.

🎤 작년 11월에는 2021년 서울대 노동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가려진 서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래요?”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비서공과 ‘빗소리 of SNU(이하 빗소리)’, 그리고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함께 주최한 행사였답니다. 11월 22일 저녁에 개최된 이 토론회는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서울대의 노동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저녁 6시 반에 시작된 토론회는 예상보다 약간 늦은 9시 즈음에 마무리되었어요. 그만큼 패널과 청중들 모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던 건 아닐까요? 한 토론자분이 말했듯이, 직원과 학생은 모두 서울대 안에 있지만 서로 길게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깐요. 이날의 토론회는 단순히 2021년 서울대의 노동 이슈들을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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