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사건이 행정법원의 관할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영근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관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2의 염전노예 피해자로 알려진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사건(2023구합62311)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신문이 5월 6일 17시31분에 처음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검찰, 김남국 의원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 수사에 나서

🤝《네고시에이터》와 《협상》
《네고시에이터》는 극적 요소로 영화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협상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질도 무사히 풀려나고 숨겨진 권력형 비리도 밝혀집니다. 그러나 《협상》은 거대 권력형 비리는 밝혀졌지만, 인질인 한국 경찰관과 기자는 모두 사망합니다. 승패를 겨루는 게임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승자를 택일한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동네주민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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