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도 89일이나 지났는데, 한 해의 시작이라니...?? 갸우뚱 하실 수 있지만요.

그냥 SNS에 올라온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에는, 개학, 개강, 호모인테르 서포터즈 5기 활동(!)까지 많은 일들이 3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3월도 새해인거죠.

(일단, 저는 납득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호:인>에서는 새해 새학기를 맞이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이주민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체류자를 대체하는 용어로, '불법'이 주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타파하고 중립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아동이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서 법적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국내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위하여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성별,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교육권도 포함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는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까지로 범위를 넓혔고요. 

📰[보도자료: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하지만 구제대책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시행 이후 약 20개월 동안 구제대책으로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1,131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2만명이 넘는데도요!

수혜를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도 많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는 높은 체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무엇보다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겨레: [단독]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 여부 3월 중 결정”]

다행히 법무부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등 몇가지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한겨레: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3년 연장…대학 진학 않아도 체류 가능]

그러나 3년 후에도, 그 후에도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꾸준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상시화된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BBC: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고향 한국에서 좌절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지역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미등록 체류아동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합법과 불법,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이라고들 하지요. 단단한 토양과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듯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안정된 제도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 학기, 새 친구, 새로운 시작.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상에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그림자 밖으로 나와 세상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소통은 단순히 너와 내가 언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다정한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낯선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둘은 통(通)하게 됩니다.

우리는 ‘루이’이기도, ‘희진’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상성의 외나무다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우리 세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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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 다름이 특별함이 되는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은 다름이 특별함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모두는 손을 잡고, 서로의 다름으로부터 배웁니다. 다름은 고유한 경험과 시선에서 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욱 넓고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지,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껴안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가장 아픈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과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내가 나라는 이유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리온,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세상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양하지만, 마음이 닿는 방식은 결국 비슷합니다.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의 진심을 전하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정한 마음씨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발자국을 떼는 세상, 저는 우리 세상이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는 세상

언어의 장벽은 결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강아지와 송아지가 친구가 되었다가 이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소가 팔려가자, 강아지는 밥도 먹지 못한 채 슬퍼했지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언어와 종을 넘어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공존과 연대로부터 따스한 세상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지,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세상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듣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잘 듣기는 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잘 듣는 사람은 열린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입니다. 저는 잘 듣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훨씬 넓은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썸머, 라벨링이 없는 세상

제가 추구하는 세상은 라벨링이 없는 세상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alien으로 정의하며, 난민과 이주민의 이름을 붙여 그들을 헐뜯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라벨링 뒤에 개인이 갇히게 된다면 진정한 소통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다운것은 없으며, 이주민다운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틀에 가두지 않고 각자 특색이 있는 개인으로 존중해야 진정한 화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이, 열림과 평등을 전제로 토론하는 세상

저는 토론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서로의 다름에 동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선 열림과 평등을 전제로 모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름은 특색이 되고, 복잡함은 다양함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세상

저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세상을 바랍니다.  4년간 이스탄불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처럼, 사람도 저마다의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바꾸어나갈

✨호모인테르 서포터즈 5기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포터즈 5기 연두🌱입니다!

<호:인> 3월호의 주제로 '교육'을 정한 데에는 제가 오래 전 느낀 부끄러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난민 아이들을 학교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커진 눈과 떡 벌어진 입을 하고선,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하며 쉴새없이 질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아쉬워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온, 오히려 귀찮게까지 느꼈던 교육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이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꾸고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꿈꾸고 질문하며 세상 속으로 한걸음 내딛는 과정이니까요.

이번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구석이 되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희덕 시인의 『가능주의자』를 소개합니다.

가능주의자, 나희덕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고 제가 나폴레옹처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불가능들로 넘쳐나지요

오죽하면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도 가능하지 않은 듯한 이 시대에 말입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산산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박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

나희덕 시인은 가능주의자란 “손쉬운 낙관이 아니라 현실의 불가능성 속에서도 희미한 가능성을 찾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우리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희미한 빛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것이라고 감히 믿습니다.

불가능성에도 가능성은 존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