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강제 동원 배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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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제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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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맞춤 회계 서식> © 안동시

1. 강제 동원 배상 공식화

a. 정부는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

b.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 대신 보상받도록 하되,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배상·사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제3자인 재단이 피해자 측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줄곧 요구해 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이 정부 해법에 담기지 않았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2. 경로당 맞춤 회계 서식

a. 경북 안동시가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맞춤 간편 회계 서식’을 전국 처음으로 자체 제작함

b. 지역 경로당은 고령의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복잡한 경로당 회계처리 절차와 기준,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에 어려움이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동시는 회계처리 간소화 개선 방안으로 회계 서류를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 3종(국비 냉·난방비, 도비 운영비, 자체 통장)으로 구분하고 결의서는 ‘해당 건명 네모 칸에 체크’만 하도록 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간편 회계 서식은 537개소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1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3. 국민제안 보고서 1호 발간

a.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함

b. 국민제안 보고서는 국민제안 접수·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청원 중 몇 개를 선정하여 정책화를 추진하는데, 지난 15일 열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 불편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7건이 최종 채택되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국토교통부

4. 도서정가제

a. 대형서점으로부터 지역서점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 가격의 직접 할인을 규제하는 제도(책 가격의 직접 할인은 10% 이내, 마일리지 등 간접 할인은 5% 이내)

b.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 위헌확인에 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 9일부터는 1호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선정되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웹 출판의 도서정가제 제외’가 큰 화두다. 웹소설 작가 A씨는 ‘전자책과 종이책이 시장을 공유하지 않음에도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할인 등의 대처를 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은 3년마다 검토되어 올해 11월 해당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완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5. 오존층 회복

a. 냉장고·에어컨 냉매 등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로 파괴됐던 지구의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됨

b. 세계기상기구(WMO)·유엔환경계획(UNEP)·미 항공우주국(NASA) 등의 공동 보고서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22’에서 2040년까지 지구의 오존층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았다.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한 지 33년 만의 결과다. 그러나 상황 개선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오존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지구 평균온도 상승 등의 기후 위기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6.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a.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됨

b.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된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봉인 발급과 재발급 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번 폐지로 인해 약 36억 원의 국민 부담 수수료가 절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택시 위조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악용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y. 🍒메리, 😕줄리

[고루의 별책부록: 숨콘발굴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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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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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맞춤회계서식 #오존층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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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지난 레터의 피드백이 도착했어요~

🗣: 이번 주 레터도 정말 잘 봤어요 :) 특히 교원 감축에 대한 내용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 주위 친구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정원이 0명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몇 년간 준비한 친구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의 부담을 줄여줘 학생들에게 더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학교와 학급의 수는 증가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해결법을 찾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 그리고 지금까지 한주한컷 거루랑 루루 귀여웠는데 이번 주 거루랑 루루는 유난히 귀여워 보이네요 ㅎㅎ (57호 피드백)

🦘: 소중한 의견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원 감축으로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루와 루루 예쁘게 봐주셔서 행복하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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