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2월 27일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고,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어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3.12.29.)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