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 11. 18(토) / 14:00~18:00
•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 224호
• 신청 마감 : 2023. 11. 10(금)

• 이슈 풀어봤's UP/ 민이냐 관이냐
• 거기 어때?/ 니가가라가 아니고 니카라과입니다
• 국제개발협력 ON-AIR 

민관협력: 공공+민간?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간의 자금, 기술, 노하우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곽재성, 2012)

국제개발협력에서 오랜 기간 ‘국가(정부)’가 주도적 행위자였지만, 국제사회에서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했어요. 같은 해 UN의 주도 자발적인 민간기관 참여 사업으로 UN Global Compact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죠. 

SDGs 17번 목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부 목표 16번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SDGs 17번 목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2010년 10월 ‘공공-민간 파트너십사업 시행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사업을 민간단체(NGO) 지원사업과 공공민간파트너십(PPP) 사업으로 구분하였어요.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이 더 필요해지면서 민간,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부문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은 개도국 시장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보았어요. (우창빈, 최창용, 이지선, 2022) 

파트너십으로 ① 민간기업은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② 공공부문은 효율화가 되고 ③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3자 상생 3WIN 구조를 확립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했어요. 

기업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민간 기업들은 (1) 공공사업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2) 장비나 인력, 장학금을 기부하는 자선적 지원 (3) 건축이나 관리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재원공여 이외에도 기술협력, 역량개발,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고정자산인 물리적 형태 외에 정보시스템, 지식기반 등 무형 인프라도 포함되어요. 

기업은 공유가치 창출(CSV)을 위해서 민관협력에 참여하는데 장기적인 기업 성과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 부문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목표를 이루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서 개도국의 발전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 제도나 주변 인프라가 미비되었거나, 행정적으로 투명성과 안전성이 부족해서, 치안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어요. (곽재성, 2011; 2012)

주체로의 시민사회 : 어떤 역할인가요?

먼저 시민사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비정부 비영리 조직을 뜻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2019)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에 취약그룹과 함께 참여해서 사업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있어요.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죠.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책무성을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연대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KCOC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 현황조사에서 2021년 기준 시민사회는 103개 국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OECD DAC 기준 18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부터 역량강화, 정책 애드보커시, 연대, 국제기구 협력, 책무성 증진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죠. 

민간 ODA의 한계 : 재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활성화하고 있는지는 예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민관 협력 방식의 ODA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정부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재원은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총 해외 사업비 규모의 약 11.1%에 해당되고, 한국 양자원조 대비 2.4% 정도인 실정이에요. 정부협력은 주로 KOIC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처나 기관의 협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른 OEDC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절반이 ODA 예산의 40%를 민관협력 사업에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상당히 적죠. 

(출처: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지난 6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에서 ODA 규모가 6조 8,421억원으로 43% 오르면서 시민사회 협력사업 예산과 민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하지만 ODA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에 부합하는 수행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안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협-력 (co-operation) 해야 할까요?

🚩기업🚩

한국의 PPP-ODA 동향을 보면서 지금의 민관협력 프레임워크가 민간 부문 기업들의 참여 동기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KOICA는 37개국에서 237개의 민관협력 사업에 약 5800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여러 참여 기업은 보조금을 받거나 외주 계약을 받는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족해서 CSV나 ESG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CSR 활동으로만 이뤄지고 있죠. 복잡한 행정과 공공부문의 규제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민관협력 예산을 다른 OECD DAC 회원국 수준에 맞춰서 늘리고, 국제기구 평가 기준과 ESG 가치가 모두 반영된 포괄적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기업이 글로벌 CSR 사업에 참여하도록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김수민, 신재은, 2022)

🚩시민사회🚩

최근 따끈하게 나온 2023 OECD DAC Peer Review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협력 수준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OECD DAC 회원국의 시민사회협력 평균 규모가 210억불 (양자원조 대비 약 14.5%)인 것을 볼 때 지난 5년간 양자원조 대비 2.2%대 협력 규모는 정말 낮은 걸 볼 수 있죠. 

시민사회 파트너십 사업에서 요구하는 절차, 규정, 관행이 경직적이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운영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더불어 개도국 시민사회와의 협력한다는 이행방안 (2021) 파트너십 목적과 달리 DAC에서 권고하는 개도국 현지 시민사회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미한 상황이에요. 

ODA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조철학과 파트너십에 대해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로 공동의 개발협력 목적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세 줄 요약

태평양을 건너 중미로 향하는 길. 난생처음 가보는 중미 국가. 책과 미디어로만 보았던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 중 한 나라, 니카라과로 향하는 길은 왕복 비행기를 6번 타야 하는 긴 여정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멀게 느껴졌다.

화산과 호수의 나라 니카라과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 중 하나다. 오랜 기간 미국을 배경으로 장기 집권한 우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나, 이 역시 집권 후 대통령 임기를 폐지하고 민중 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등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옷만 갈아입은 듯한 모양새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반공과 민주주의라는 허울과 인권과 자유라는 정치적 레토릭 하에 무자비한 장기 독재를 자행한 역사는 한반도에서도 질리도록 찾아볼 수 있기에 니카라과 현대사의 맥락이 아주 낯설진 않지만, 아는 맛이 무섭듯 아는 고통이 더 무서운 법. 신문 용지 수입을 제한하여 언론사가 신문을 찍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이 나라에서 과연 지역의 평범한 민초의 삶은 어떨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보고 듣고 읽을 거리

[팟캐스트/방구석개발협력] 서아페 현장 인터뷰(2023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팟캐스트/파도한스쿱] 생활동반자법: 당신은 나의 동반자

[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칼럼/개발마케팅연구소] 아무말 대잔치, 경제지의 '분절화' 비판

[칼럼/사회적가치연구원]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 동일한 출발 선상 (스포츠잡알리오)

[칼럼/그리니엄] 해양폐기물 745톤 수거한 오션클린업, 태평양 쓰레기섬 해결할 최신 시스템 공개

[동영상/KOFIH-Tube(코피튜브)] Talk! Talk! 해외사무소 - KOFIH 보고 요리 보고 한-독 수교 140주년 1편

[동영상/코인트리 꽃부자한영준] 볼리비아 오지에 학교 짓고, 4년 만에 찾아가 보자

교육·세미나·강연·행사

[기후변화센터] ‘2023 기후환경변화 대응 청년 토크콘서트’ 참여자 모집 (~11/7)

[아디X에이팟코리아] '인도적 지원에서의 심리사회적 지원(PSS) 포럼' 참가자 모집 (~11/10)

[월드비전] 민관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산림복원과 기후탄력적 발전 세미나 개최 (~11/13)

[컨선월드와이드] '2023 세계기아리포트' 참가자 모집 (~11/16)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실무진 역량강화 과정: 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실제 수강생 모집 (~11/22)

채용·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분야 사업관리 담당 경력직 수시채용 (~11/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 2024년 신입직원 채용 (~11/13)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농어촌개발팀 경력직 기획관 채용 (~11/19)

[KBS강태원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및 회계 담당 인력 채용 (~11/20)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인턴십 채용공고 (~11/30)

[기후변화센터] 운영관리팀 직원(연구원) 채용 (~채용 시까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24학년도 전기 공공대학원 일반전형 모집(~11/17)

대외활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대학생 서포터즈 추가 모집 (~11/8)

[국경없는의사회] 생명을 살리는 지도 만들기 미씽맵 프로젝트: 지오위크 온라인 매파톤 (~11/15)

펀딩 및 캠페인

[엔컴페니언] 지구를 위한 워크샵, 나만의 친환경 키링 만들기! (~11/11)

[베이크] 대중의 지지가 커질수록 매칭 기금이 커지는 새로운 기부 모델, '기빙써클' 오픈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