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를 위해 동원되는 혼인과 출산, 결국 국회 처리될 예정

지금까지는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1억원치 비과세 증여가 추가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혼인과 출산 둘 중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고 1회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기존 비과세 증여액까지 고려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8월에 처음 이 논의가 등장했는데 결국 12월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관련 기사)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위한 법안일 뿐입니다.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관측이래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임신출산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고 경제정책에 사람들의 몸과 삶, 관계를 종속시켜왔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을 원한다고 해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점점 노골적으로 부자편에 설 뿐이네요. 

🌳 ‘반동성애' 사상검증으로 얼룩진 한국교회

12월 8일, 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를  비롯해 올 한해 개신교에서는 여러가지 반동성애 사상 검증과 징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서울장신대 신대원에서 신입생에게 동성애자로 판명될 시 퇴학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입학을 포기하게 했고, 총신대는 2월과 12월에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색출하고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예장통합은 2018년  무지개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지만 목사를 올해 6월 목사 고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함께 무지개행동에 동참했던 서총명 전도사는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고 12월 교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관련 기사)

한편 12월 18일 교황청은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혼인성사나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은 특정 교리나 규율에 종속되지 않기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교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동성애 사상검증에 몰두하고 축복을 가로막는 한국의 교회들에게 종교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칠레 개헌, 2년 연속 부결. 임신중지 권리 입장 차이 명백

칠레는 지난 2019년 10월 사회 불평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새 헌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2020년 10월 25일 국민투표에서 78.3%의 압도적 찬성으로 새 헌법 제정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지난해 국민투표에 부쳐진 진보적인 헌법개정안이 여론 수렴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부결된 이후 우파가 약진했고, 올해 우경화된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2월 17일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출되었던 개정안에는 임신중지가 권리로서 명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우파가 주도한 새 헌법안은 1980년 피노체트 대통령 치하에서 제정된 헌법보다 더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임신중지 불법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태아 생명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고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도 빠져 큰 우려를 낳은바 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임기내 더이상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되지 못하더라도 임신중지 권리가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칠레 안에서 재생산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 러시아에서 성소수자 단속을 본격화, 한국에서 대응 움직임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성소수자 억압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러시아 보안요원과 경찰이 모스크바 등에서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남성용 사우나 시설, 성소수자 파티가 열리는 주점 등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러시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러시아 안에서 이뤄지는 국제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 조직 활동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지 채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관련 기사)

한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반전저항 모임은 이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채택된 법안의 영향을 받아 피난처가 필요한 성소수자 및 트랜스*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성소수자 친화적 클리닉, 커뮤니티 지원, 적응 및 기타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러시어아 가이드입니다. (다운로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