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성취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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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한국이 산다


🔵 한국은 대기업에 자원을 불평등하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뤘다. 이런 성장 방식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왔다.

  • 첨단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었다.
  • 노동시장은 괜찮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나눠지는 이중화가 가속화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괜찮은 일자리와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로 나눠졌다.
  •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복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났으니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각자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 김대중 정부 때 사회보험을 확대했는데 역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누가 집권해도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적어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일정 부분은 국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우리가 성공했던 모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 시작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 정권만 바꿔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윤홍식 /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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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하자

    🔵 1972년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빌리 진 킹은 자신이 받은 상금이 남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조직적인 보이콧을 예고했다. 1973년부터 남녀 동일 상금을 결정한 배경이다.

    🔵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다. 그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들은 싸웠고 시민들은 연대했다. 이를 반영하여 여러 국가에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했다.

    🔵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도 성별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한 임금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직급, 직종,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임금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실효성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 재계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임금 공시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ESG 경영의 시대 EU와 주요국은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혜원 /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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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아니라고?

    •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벨의 유산으로 상금을 지급한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물리학, 화학, 경제학상), 스웨덴 아카데미(문학상),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생리·의학상), 노르웨이 노벨위원회(평화상)에서 매년 10월 초 발표하고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시상한다.
    •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 제정했다. 즉 노벨의 유언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선정하며, 수상식에 다른 분야의 수상자들과 함께 참석하고 상금도 같다는 점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 노벨의 유언에 따라 국적은 묻지 않는다. 개인에게 주는 상이지만 평화상만은 단체도 받을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사람만이 수상할 수 있다. 후보는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적어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약 13억 원이 지급된다.
    •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상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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