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재정 정책(feat. 완화·긴축)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주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수단에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과 정부가 쓰는 ‘재정 정책’이 있어요.

통화 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이에요.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돈)의 양을 조절해 적정 물가 수준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죠. 돈이 너무 안 돌아서 경기가 위축되면 돈을 풀고,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되면 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준금리 조정이에요. 기준금리 조정 외에 다른 수단도 사용하는데, 국채 등 각종 채권을 사고파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시중에 돈이 너무 없으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풀려있는 국채를 매입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돈이 국채 가격만큼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고 판단한다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내다 팔아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시장에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은 '확장적 정책' 또는 '완화적 정책'으로 부르고, 반대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책은 '긴축적 정책'이라고 불러요. 이어 설명할 재정 정책의 경우도 시장에 돈을 푸는 방향인지, 거둬 들이는 방향인지에 따라 '확장' '완화' '긴축' 등의 용어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요.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이에요. 정부는 세금을 걷고, 이렇게 모은 돈을 다양한 곳에 지출하는데요. 이걸 조절해서 경제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일을 재정 정책이라고 불러요.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지출하는 금액은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정부가 쓰는 돈도 곧 소비이니까요. 꼭 직접 쓰는 돈이 아니라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목적으로 썼다면, 곧 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을 때면 대체로 세금을 적게 걷어 민간의 소비 여력은 키우고, 정부가 직접 쓰는 지출은 많이 해요. 반대로 경제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땐 세금을 많이 걷고, 직접 쓰는 지출도 줄이죠.

 

그런데 이때 만약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팔기도 해요. 빚을 내서 국가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한 나라가 빚을 내서 지출하는 규모가 커지는 셈이에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중앙은행의 몫이지만,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