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신곡 논란, 어떻게 생각해?

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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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미루냐 마냐 두고 왜 논쟁하는지 정리하고
GTX 노선 늘린다는데 효과와 비판 짚어봤어요.
🍕아이유 신곡 논란에 대한 뉴니커 의견 궁금해요.

🦔고슴이: K-팝 말고 K-클래식이 핫하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논란

우리 얘기 좀 더 해, 중처법 얘기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노동계에선 ‘드디어 시행됐다’며 반기고, 현장에선 ‘발등에 불 떨어졌다’며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무슨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일 있었지?

지난 27일 적용 대상을 넓혀 시행됐어요. 법의 개념부터 최근 무슨 일 있었는지까지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야?: 일하다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중대재해), 업주·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처벌해요.
대표가 책임져야 이런 일 안 생겨: 중대재해처벌법은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자 만든 대책이에요. 업주·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 관리를 바짝 신경 쓰도록 한 것. 2022년 1월 시행됐는데, 직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 적용할게” 했고요. 작은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거예요. 5명 미만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준비 안 됐어 vs. 2년 동안 뭐 했어”: 2024년 1월, 정부·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고 했어요: “기업이 안전 관리 시스템을 아직 못 갖췄어.” 노동계·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조건을 걸었어요: “2년 동안 준비 못한 거 정부가 사과하고, 더 안 미룬다고 약속해. 산재 업무를 딱 맡는 산업안전보건청도 세우기로 하고!”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것.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무슨 혼란을 겪는데?

현장 목소리 살펴보면:

준비 못했어 😮‍💨: 추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은 약 83만 7000곳인데요. 이 중 6%만이 노동자 안전을 챙길 준비를 끝냈다고. 94%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20~49명 제조업·환경정화 업계 등은 안전 관리 담당자도 둬야 해요.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고, 재정 문제 등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 🤔: 카페나 동네 음식점 등은 ‘우리도 적용 대상이야?’ 하고 있다고.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안내 자료를 가맹점들에 나눠주고 있다는데요. 따져보면 제조·건설업이 아닌 동네 카페·음식점 업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 20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644명 중 숙박업·음식점 노동자는 5명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협의 가능성 있습니다 🤝: 여야가 2월 1일 본회의에서 다시 협의에 나설 거란 말이 나와요. 여당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만 적용을 미루자고 하고 있다고.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노동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싸움은 계속됩니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어?” 하는 노동계 vs. 경영계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나왔는데요. 노동계는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경영계는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맞서요.

정부 광역급행철도 확대 계획 발표

광역급행철도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평소 출퇴근 어떻게 하나요?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먼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철도 노선을 확 늘려서 “쾌적한 출퇴근길 보장하겠습니다!” 나섰다고.

철도 노선을 늘린다고?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일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엔 먼 지역을 이어주는 철도인데, 평균 시속 100km 이상으로 지하철보다 두세 배가량 빠르다고:

수도권 노선 늘리고: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A노선(운정~평택), B노선(인천~춘천), C노선(동두천~아산)을 연장하고, D노선(인천공항·김포~팔당·원주), E노선(인천공항~덕소), F노선(서울 외곽 순환선) 등 노선 세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한 것(노선도). 인천·서울·강원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역에도 급행철도 깔자: 지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방 광역급행철도도 만들기로 했어요.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철도(CTX)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도 차근차근 급행철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봐?

정부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확 줄어서, ‘출퇴근 30분 컷’이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발해질 거라는 것.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급행철도 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역 안에서의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고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예상처럼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사업비는 어디에서? 💰: 정부는 총 134조 원의 사업비 중 약 13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75조 원은 민간 투자에서 끌어오겠다고 했는데요. 지자체·민간 기업에 너무 부담스러운 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건설 업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민간 투자를 이만큼 끌어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굳이 만들 필요 있을까...? 🤔: 철도가 생긴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D·E 노선의 경우 서울 지하철 2호선·곧 지어질 강북횡단선 등과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굳이 GTX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E·F 노선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수도권 외곽을 주로 지나게 될 예정이라 이용객 자체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철도 요금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요금이 너무 비싸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반대로 요금이 너무 싸면 정부·민간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3월에 일부 개통하는 GTX-A 노선 요금이 4000원 중반대에서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아이유 신곡 논란, 어떻게 생각해?

‘Love Wins(사랑이 이긴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이 아이유의 신곡 ‘Love Wins All’을 떠올릴 텐데요. 요즘 이 노래가 뜨거운 감자예요. 발표 1시간 만에 멜론 ‘톱 100’ 차트 1위에 올라서도 맞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 ‘성소수자·장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Love Wins’는 2015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났을 때 성소수자들이 구호로 사용한 문구기도 해요. 이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도 사용됐는데요. 아이유 같은 영향력 있는 가수가 가져다 쓰면 이 의미가 흐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해당 노래의 신곡 포스터 등에 아이유·뷔가 연인으로 그려져 이성애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는 지적도 있고요. “앞으로 ‘Love Wins’를 검색하면 아이유만 나오겠다”는 반응도 있어요.

한편 ‘Love Wins All’ 뮤직비디오에 대해 ‘장애 비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아이유는 수어를 사용하고 뷔의 한쪽 눈은 백색인데요. ‘상상 속 유토피아’에서 아이유는 노래하고 뷔의 두 눈은 같은 색으로 바뀌어요. 이 점이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묘사하고, 장애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 비참한 극복의 대상으로 그린다는 것.

이에 대해 ‘성소수자·장애인을 나쁘게 그린 것도 아닌데 지나친 해석이다’, ‘표현일 뿐인데 특정 집단 전용이 아니다’ 등 반대 의견도 맞서요. 이러한 ‘아이유 신곡 논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비판할 만해.
지나친 해석이야.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2월 1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요즘 다 이 얘기하더라

MZ: “공무원이 최고는 옛말”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가 줄고 있어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올해는 21.8: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2014년부터 계속 하락세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로 공무원을 원하는 MZ세대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던 연금도 줄었고요. 정부는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조직 문화 혁신, 처우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어요.

녹색 정의 크로스! 🟢🟡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인 녹색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함께 준비하는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을 만들기로 하고 당 상징을 발표했어요.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잠시 이름을 바꾸고, 녹색당 후보들이 녹색정의당에 들어가 총선을 치를 거라고. 총선이 끝나면 녹색당 후보들은 녹색당으로 돌아가고요. 녹색당과 정의당은 “양당 정치에 맞서 기후위기·불평등·지역소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무임승차 놓고 끝장토론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토론했어요. 이 대표는 (1) 지하철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2) 역세권에 살지 않는 노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신 모든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주고, 할인 혜택 등을 주자고 했고요. 김 회장은 (1)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 경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2) 지하철 무임승차가 노인의 바깥 활동을 촉진해 건강에 도움이 되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익이라고 했어요.

켄은 Can 바비는 Can’t? 🎬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페미니즘을 담은 영화 ‘바비’의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과 여성 주연배우 마고 로비가 후보에 오르지 않아서 논란이에요. ‘바비’를 최고의 영화 상인 작품상 후보에 올려놓고, 정작 그 일등공신인 거윅과 로비의 공을 그냥 넘겼다는 것. 반면 켄 역을 맡았던 라이언 고슬링은 남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비가 아니라 켄이 후보라니! 영화에 나오는 가부장제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배현진 의원 퇴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7일 퇴원했어요. 지난 25일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배 의원은 퇴원하면서 SNS를 통해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호소했어요. A군은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A군이 홀로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요.

북한, 물밑에서 미사일 발사?
북한이 28일 아침 우리나라 동해 상으로 여러 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어요. 순항미사일은 일반 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은 그중에서도 ‘잠수함을 통해 물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SLCM)’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북한이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재단

요즘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한국 출신 인물들이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K팝 그룹, 시상식을 휩쓴 한국계 이성진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서양에서 꽉 잡고 있을 것 같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 지난 25일, 한국인이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영광의 수상자는 바로 작곡가 진은숙 씨. 지멘스 음악상은 신인을 발굴하는 콩쿠르와 달리 세계 무대에서 오랜 시간 쌓은 업적을 평가하는 상인데요. 1974년부터 매년 1명씩 선정하는데, 아시아인 수상자는 진 씨가 처음이라고. 재단 측은 “진은숙은 현대음악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전 세계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어요. 거장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센세이셔널한 보석함 같은 작곡가”라고 진 씨를 극찬하기도 했고요.

진 씨는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법도 하지만 그는 “모든 일정과 약속을 줄여야 할 때”라고 했어요. 신작 오페라를 쓰고 있어서라고. “상 하나 더 받는다고 더 좋은 작곡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작곡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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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지난 1월 26일 뉴스레터 피드백을 살펴봤는데요.

교통카드 카더라카더라 말은 많은데 믿음직한 정리본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정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뉴닉!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GPT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은 기존 AI를 못쓰는 것 같은데 그간 AI 총정리 + 중국 IT현황도 궁금해요.
미국 공화당 경선과 대선 전망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은 텀을 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매번 한 섹션을 담당하니 뉴닉을 열어보고 또 이 이야기야? 싶은 기분이 들어요.
교통카드나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인 게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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