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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변론 제141호 특별판(2025년 12월)
2025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지난 2025. 12. 8.(월)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202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판결들은 2024. 11. 1.부터 2025. 10. 31.까지 선고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을 대상으로 민변의 12개 위원회, 2개의 센터, 4개의 TF 및 민변 회원, 인권단체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판결들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최고의 디딤돌 판결 포함 10개/최악의 걸림돌 판결 포함 10개). 선정위원회는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민주주의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별도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8.선고 2021모2650 결정)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가명처리'는 '처리'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 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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