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까지 이런 연금개혁은 없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A to Z

정부가 곧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에 여러 의견이 맞서며 시끌시끌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어!” 생각한 뉴니커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 세대 간 형평성 고려하고 ⚖️: 지금 국민연금은 2055년에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보험료율을 높이면 더 오랜 기간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이 손해를 보는 만큼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높이는 방안이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요(=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 지속가능성도 갖추자 🔜:  다만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많이 늦추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때문에 정부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방법도 도입할 것으로 보여요(=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인구수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

• “청년세대 안심” vs. “세대갈등 불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왜 우리만 돈 더 내?”, “돈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냐?” 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줄여보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는 방법이라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해?” 하는 중장년층의 불만이 클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대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요.
• “기금 안정화” vs. “노인 빈곤 급증”: 자동안정화장치를 두고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서 도입한 방법인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받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면 ‘노후 안전판’이라는 국민연금의 의미가 옅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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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예상돼요. 기상청이 “올해는 처서 매직 없다!”고 발표한 것. ‘처서 매직’은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만 지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뜻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기상청은 올해는 처서(8월 22일) 이후인 28일까지도 낮 최고기온이 한여름 수준인 30~34도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최악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때로 꼽히는 1994년과 2018년과 비슷한 수치라고. 아침 최저기온도 열대야 수준을 넘나들며 하루 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고요.

올해 처서 매직이 사라진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이에요. 원래 처서 무렵에는 우리나라에 가해지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기온도 함께 내려가는데요. 올해는 한반도 하늘 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어서, 태양에너지가 적어져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한편 기상청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오늘(20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혀 주진 못할 거로 예상했어요. 오히려 종다리가 남쪽의 열기를 품고 올라와 더 후덥지근한 날씨를 만들 거라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vs.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입장 차이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이후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 55발을 발사하는 등 보복에 나섰고요.

다음 휴전 협상은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협상 결과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여부가 걸려 있어, 모든 중재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만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미국 등 중재국들은 “휴전까지 거의 다 왔어!” 라는 입장이지만, 하마스는 “그건 다 미국의 환상이야!” 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번 협상도 결국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국민연금 차등 인상도 좋지만,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경제난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쉽게 세대 간 갈등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어요. 개혁 논의가 주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을 폭넓게 고려해 ‘다양한 사회 참여자들의 문제’로 논의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by. 콘텐츠 PM 슌 ☔

“미국 부통령 후보인 월즈와 밴스 모두 군인 출신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주 얘기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을 같이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맞아요. 의무복무제가 아닌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점수를 확실히 딸 수 있는 요소인데요. 월즈는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24년 동안 복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의 부친은 6·25 전쟁에 참전했었고요. 밴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했는데요. 이라크 파병 기간을 포함해 5년 동안 복무했다고. 최근 밴스는 월즈를 향해 “이라크 파병 피하려고 제대한 거 아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역풍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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