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임대차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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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발표된 본 내용의 핵심은, 현재 1회에 한해 5% 상한으로 제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조세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전세 가격을 상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엔 동의하나 이와 같은 정책은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결국 전세가 폭등 및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임대인들이 일제히 전세가를 올리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전세가를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세가격은 더 올라가거나 전세 자체를 내놓지 않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의 시행은 곧 전세의 소멸 및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영향이 큽니다. 본 법안의 통과 여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었으나 모두 포기하고 오피스나 상가 위주의 투자만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매매가 아니라 월세 형태로 임대가 진행되는 외국은 월세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세 제도의 영향으로 월세보다 저렴한 대출 이자 금액으로 OECD 국가 중 주거비용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다시 이들이 진입하려는 것일까요? 기사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현재 한국의 주거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주거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비아파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맞물려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월세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전세 보증보험 비율도 꾸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월세 수익률이 증가해 수익형 투자의 매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빌라를 피해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평균 보증금은 전년 대비 2,627만원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옮기기엔 가격이 높아 부담스러워 오피스텔로 그 수요가 일부 옮겨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는 물건이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빌라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에 이러한 수요 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비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 창원 등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임대인의 수를 줄이는 규제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현재 3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있어 다주택자가 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즉,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임대인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장에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게 되고, 향후 공급이 줄어들며 신규 전세 물량 역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오늘의 첫번째 기사의 무한 갱신권 법안이 통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는 더욱 줄어들고 대부분 똘똘한 한 채 취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전세를 공급할 기존 임대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공급 물량 감소로 신규 전세 공급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전세가는 더 상승하게 될 영향이 큽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결국 매매가의 하방을 지지해 줄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지난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위주의 조기 착공 17만 가구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공사비로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하며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기사에서는 재개발보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개발이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인만큼 재건축보다 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보다 절차도 많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이 완화되긴 했지만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여전히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저하 요인입니다. 즉,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등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역시 향후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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