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 공사비 못 믿겠다” 검증 5년새 4배 폭증…정비사업 곳곳 파열음

•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건설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더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 고급화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시공사가 요청하는 공사비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 에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재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는데다, 공사비 인상 요인이 상존해 올해에도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 분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 자금지원 본격화…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

•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금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펀드'가 본격 운용된다.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母)펀드 운용사로 우리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전체 조합원 정보 공개 안 해도 유효"

•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을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단지 내 모든 조합원의 자산 가격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조합의 업무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반박…“민간 정비사업 숨통 틔우는 방안 빠졌다”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정비사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가 배제된 대책'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된 이번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서울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 왔으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나서면 국토부가 직접”...‘장관 직권’ 정비구역 지정법안 발의

•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및 변경,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며 향후 시도의 도시계획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특히 장관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장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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