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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로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이 심각하나,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약 30-4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되는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ALPS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 등의 핵종을 거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약 125만 톤 이상의 ALPS를 거친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1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비슷하거나 소량 감소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13종의 어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세슘 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던 해수어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우럭으로 일본 식품 기준치인 100Bq/kg의 3배에 가까운 270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오염수가 바다에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어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지역(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3.9%로 수입허용지역의 0.9%보다 약 4배 가량 높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유자, 땅콩, 마늘, 감자 등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두릅에서 650Bq/kg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버섯의 경우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아(코우타케 930Bq/kg, 콤소우버섯 920Bq/kg, 배젖버섯 640Bq/kg) 버섯을 먹이로 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조수가 이를 섭취하면 생물학적 농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재해지와 그 외 지역의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소고기에 치우쳐져 있으며, 그나마 소고기에 대한 검사 건수도 거의 1/10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최고 36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는 지난 2년간의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소고기의 오염이 고착화되었다고 보고서는 예측하였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었으나 검출되는 품목이 다양화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에 의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 세슘이 검출되는 가공식품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아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 수입규제를 마련한 55개 국가 또는 지역 중 41곳에서 수입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수입규제를 푼 곳이 늘어나도, 일본 식품에서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시, 아무리 오염수가 희석되어도 해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만큼, 비가역적인 위험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적 접근을 통하여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오염수 방류 저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법적 접근 방법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심각한 오염 등을 막기 위한 가처분 격의 '잠정조치'와 본 재판인 '본안의 판결'이 있습니다. 통상 제소 후 함께 이루어지는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보교환, 환경영향평가, 오염방지조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만 6개월~1년이 걸리는 만큼 방류 이전에 잠정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안의 판결에서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쟁점은 해양환경 보전의무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관할 해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오염수 방류와 오염 물질 검출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로 다가온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대 등을 통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8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 2차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취약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5배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 역량이 가장 낮은 곳에 집중되며 이로 인한 폭력적 갈등과 이주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