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넘어선 세무

💬 세계 속 인상적 세금 이야기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와 늘 함께해 온 세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를 반추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전 세계로 넓혀 봤습니다. 세금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세계사 속 세금 이야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따라가 볼까요?

😜 기분 좋은 게 죄는 아니잖아! 양날의 죄악세

죄악세(=악행세)는 사치를 금지하는 세금입니다. 술, 담배, 도박처럼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부과하죠. 때론 설탕이나 탄산음료처럼 건강에 안 좋은 물품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개인의 기호에 대한 권리나 빈곤층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죄악세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표적인 죄악세로 꼽히는 미국의 ‘위스키세’ 이야기입니다. 

오랜 독립전쟁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진 18세기 초의 미국. 각종 채무까지 떠안게 되자 이를 타개할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미국 초대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1갤런당 7센트의 세금을 과세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무려 물품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이었고요. 

국민들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세금을 걷으러 간 공무원들을 발가벗겨 온몸에 타르를 칠한 뒤 새 깃털을 붙여 거리를 끌고 다니는 모욕을 주기도 했죠.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격한 논쟁과 함께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세가 가진 긍정적인 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해로운 것을 덜 하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죄악세. 국민을 위한 세금일까요, 국민을 이용한 세금일까요?

👫 뭉쳐서 덜 냈다! 독일 관세동맹

‘관세’는 국가 재정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높으면 수출국에 부담이 되죠. 전 세계가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제도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어요.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입품의 관세율을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으로도 불리는 이 상황, 타파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 200여 년 전 유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동맹을 통한 맞불작전’입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의 지속적인 경제적 간섭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간섭을 줄일 방안 모색에 집중했죠. 그렇게 찾은 솔루션은 독일 연방국들과의 관세 동맹 체결이었습니다. 체결국 간의 관세 없는 수출ᆞ입을 통해 대항하고자 했어요. 그 결과 주도권을 내주었고, 결국 프랑스의 간섭은 줄었습니다. 

1834년 프로이센에 의해 제창된 이 ‘독일 관세동맹’은 1844년까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연방국들의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여 년 후의 독일 통일에도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했어요. 지금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보며 대응한 전략이 국력과 외교 관계에도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한 관세 전쟁 앞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세동맹’이라 통하는 ‘독일 관세동맹’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소득세가 왜 거기서 나와? 타이타닉호와 소득세

우리에게 영화로도 익숙한 타이타닉호. 그런데 이 호화 여객선이 소득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12년 4월 15일 새벽,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에 도착 예정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하와의 충돌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200명 중 700명 정도만 살아 돌아오죠. 그런데 희생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1등실은 배의 위층에, 가장 저렴한 3등실은 배 밑바닥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생명에도 빈부차가 있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결국 미 의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와 특권이 상류층에 쏠리는 것을 제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죠. 소득에 비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수정된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이러한 개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소득세에 대해 누군가는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라에 내야 하냐’는 불만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운영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소득세 사회 균형을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제시대의 이해불가 세금들과 관광세,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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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눈치 보이는 휴가 Top 3

‘휴가’의 단골 연관 검색어 중에는 ‘눈치’가 있습니다. 관련 체계가 탄탄하지 않은 조직이거나, 승인 주체의 마인드가 불합리한 경우 눈치 레벨은 더욱 상승하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연휴가 앞, 뒤로 붙은 일명 ‘샌드위치 데이’가 있다 가정해보죠. 많은 직원이 그 하루만 휴가 내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며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샌드위치 데이 휴가 신청을 유독 탐탁지 않아 하는 조직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표면적 이유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원은 심술인지 융통성 없는 처사인지 알 수 없는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심하면 갑질로 여기죠. 반감은 올라가고 능률은 저하됩니다. 결코 회사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도 눈치와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도 눈치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니까요. 심지어 육아는 엄마가 하면 되지 않냐는, 가장인데 경력 단절이라도 되면 어쩌냐는 훈수도 듣습니다. 육아를 희망하는 직원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우선인 사측도 상호 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생리휴가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여전히 오픈을 꺼리는 한국 문화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성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누군가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안 아픈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아픈 것 맞냐는 질문을 받아본 사례도 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생리 휴가를 꼬박꼬박 활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휴가 신청 때문에 묘한 눈치가 오가는 상황은 무궁무진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예전보다 훨씬 덜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한 부분도 많지요.

🏝️ 우리 휴가 제도가 달라졌어요!

다행히 요즘은 휴가를 더 마음 편히 즐기는 문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행 중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해 볼게요.

1️⃣ 휴가 신청 사유란 삭제

요즘은 휴가 신청서의 사유란을 아예 없앤 곳들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적으라는 요구 자체가 직원에겐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적더라도 ‘일신상의 이유’처럼 뭉뚱그리곤 하는 것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 사유 기입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효과는 좋습니다. 사유란 하나 없앤 것으로 직원과 사측 모두 ‘권리를 더 권리답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누릴 권리,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책임. 이 둘의 균형이 눈치 레벨을 상당 부분 낮춰줍니다.

2️⃣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더 나아가 수년 전부터 다양한 기업이 휴가 신청 후 승인까지 스스로 하는 ‘휴가 셀프 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승인을 처리하지요. 어느 유명 스타트업은 신청 후 다른 직원들에게 부재중 메시지만 보내면 됩니다. 업무 공백은 메우고 휴가 사용의 부담은 줄여주지요. 승인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한 휴가 사용이 더욱 보장됩니다.

3️⃣ 짧은 단위 휴가 시스템 확대

국가 차원에서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의 보장을 위해 짧은 단위 휴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바로 ‘반반차’ 제도입니다. ‘반차’가 통상 4시간 휴가라면 ‘반반차’는 그의 절반인 2시간 휴가인데요. 이는 직원과 조직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유연하여 반응이 좋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우니 눈치도 덜 보이겠지요. 심지어 모 여행 플랫폼은 1시간, 모 콘텐츠 기업은 30분 단위의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은 휴가 단위에 대한 검토 또한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 될 듯합니다.

이외에도 사측이 먼저 ‘출장 간 김에 휴가 이어 사용하기’, ‘연차 모두 쓰기’, ‘집중 휴가제로 장기휴가 보내기’, ‘장기근속 보상 휴가 지급’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증가 중입니다. 워라밸과 리프레시를 통한 능률 향상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약속한 권리를 지켜줄 책임, 잊지 마세요

하지만 회사마다의 사정과 복지에는 늘 차이가 있죠. 그로 인한 사각지대의 형성도 필연적이고요. 특히 대기업 등에 비해 시스템이 덜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경우가 다수 해당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라 결재자의 성향과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휴가를 못 가는 일이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박탈감, 소외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업무 효율 및 의욕 저하, 매출 감소 등으로 귀결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조직은 적절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겠지요. 바람과 달리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최소한 계약 등을 통해 약속한 권리는 눈치 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터널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 혜움 Comment

휴가는 모든 임직원의 당연한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직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도 결국 사람이 모인 유동적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무조건 휴가’를 요구해서는 곤란하죠. 조직에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에 적절한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팀 전체가 바쁜 시기, 권리를 앞세워 휴가를 고집한다면 모두가 난감해집니다. 직원이든 회사든 융통성 없는 요구나 결정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임직원과 회사 모두 부담 없는 휴가 시스템만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마인드 또한 필요합니다.

# SCENE 1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포부를 안고 이직한 고대리님.

출근 첫날부터 기가 막힌 영상을 기획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컴퓨터를 켜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상해 총무팀과 함께 컴퓨터를 살펴보는데…

고대리 (총무팀에 전화를 걸어)“김과장님, 제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 전화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뜯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총무팀 김과장 “아, 그래요? 주말에 다 세팅해놔서 문제 없을 텐데 이상하네. 일단 제가 가볼게요.”

고대리 (김과장과 함께 컴퓨터 케이스를 열어보며)“큰 이상은 없어 보이…, 어? 뭐지? 과장님, 그래픽카드가 없는데요?!”

총무팀 김과장 “네? 영상 편집용으로 따로 구입해서 장착해 두었는데 그게 어디 갔을까요?”

고대리 “그러니까요. 누가 일부러 떼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총무팀 김과장 “설마 누가 훔쳐갔으려고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대리 “네, 알겠습니다.”

총무팀 김과장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임시로 이 노트북 사용해주세요.”

# SCENE 2

고대리님은 임시 노트북을 사용하며 이틀을 기다렸다.

그리고 입사 3일차에 총무팀 김과장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알려왔다.

고대리 “네,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제 컴퓨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총무팀 김과장 “네,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세팅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설마 했는데,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훔쳐간 게 맞더라고요…”

고대리 (화들짝 놀라며)“네, 정말요?!”

총무팀 김과장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주말에 출근해 그래픽카드를 훔쳐갔더라고요. CCTV로 확인했고, 자백도 받았어요.”

고대리 “세상에, 이런 일이...”

총무팀 김과장 “그런데 이 친구,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hdmi 선 같은 크고 작은 비품들에도 손을 댔더라고요.”

고대리 “참… 영상 관련 장비들이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편이라 탐이 났나 보네요.”

총무팀 김과장 “네, 뭐 그래픽카드로는 코인 채굴을 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이 친구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경찰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리님께서 참고인 조사를 좀…”

고대리 “아,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회사에서는 도둑 직원에게 그래픽카드 비용만 받아내고 퇴사를 시키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전의 자잘한 절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대표님의 대인배스러운 결정 덕분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고대리님은 원하던 그래픽카드를 다시 지급받아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 금요일 퇴근 때 귀중품(?)을 모두 집에 가져가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걸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