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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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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인터뷰 금태섭 전 국회의원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변협이 최근 이런 역할 했나

변협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0일 치러집니다. 지난달 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변협은 이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시장 확대와 청년 변호사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선거를 약 두달 반 앞두고, 금 전 의원이 말하는 변협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법원장, "기죽지 말고 살아봐"
아이들, "얼룩같은 어제를 지우고"

<서울가정법원 제공>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입니다." "와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와아!" 통상 조용한 박수소리만 이어지는 귀빈 소개 시간, 인기 아이돌 콘서트장인듯 청소년들의 환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보호 소년들이 꾸린 '슈퍼 스타일, 2024' 청소년 문화제 풍경을 담았습니다. 더보기

대세가 된 로스쿨 IBT 시험

국내 로스쿨 25개교 중 24개교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일부 학내 시험에 인터넷 기반 방식(IBT)을 도입한 데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 맞춰 시험 방식이 변화하면서, 학습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답안 저장 오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
5명 정원인 공간에 9명… '콩나물 교도소' 해결 건축에 답 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의 수용률은 남자 145%, 여자 190%에 달합니다. 일본 49%에 견주면 턱없이 높습니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 재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며 "건축이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교정직 공무원을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로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한 그를 만났습니다. 더보기

생각대로

개업을 고민하는 시기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법원과 검찰 내 누군가는 개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 또한 변호사로 나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개업을 고민하던 밤과 동료들의 만류하던 눈빛이 여전히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재조에서 재야로 나오는 결심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만으로 개업을 선택하는 것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더보기

프로의 시선

범죄 원점 타격하는 국제 공조

김정환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초임 검사시절, 해외 공조 수사가 활발하지 않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신원 확인도 어렵던 때를 김정환 과장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검찰은 스위스, 동남아 등지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와 마약 밀반입 사범 송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어떤 국가와 함께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