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범죄적인 《국방비증액》, 그 후과는

종합편집,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조선중앙TV 1.17

뜻깊은 2023년. 누구에게나 이 해는 결코 새로운 희망과 소원, 꿈과 기대만으로 밝아온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들 누구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하며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안고 시작된 뜻깊은 새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1.18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꾸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씨쑤릿,윁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쫑,윁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 쑤언 푹,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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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범죄적인 《국방비증액》, 그 후과는 우리민족끼리 1.18

《올해에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년초부터 군부에서 <선제타격>, <확전각오>를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어디 될 말인가.》, 《날로 발전하는 북의 첨단군사전력에 맞선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괴뢰군부가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반응이다.

무엇때문인가.

지금 남조선에서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마구 쏟아내는 외세의존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피페해지고있다. 여기에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나 최대의 실업위기, 《비정규직》위기가 산생되고있으며 역적패당의 파쑈통치, 반인민적악정으로 인해 삶의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택하거나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그런데도 역적패당이 인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외면한채 《국방비》를 해마다 년평균 6. 8%씩 올려 앞으로 5년동안 총 2 549억US$라는 국민혈세를 탕진하려 하고있으니 누구인들 이에 격분을 표시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군부것들이 지난해에 숱한 혈세를 쏟아부은 무장장비들은 각종 오동작과 대형사고를 일으켜 톡톡히 망신만 당하였다. 그리고도 그 무슨 《한국형3축타격체계의 압도적능력확보》요, 《첨단무기연구개발》이요 하면서 북침전쟁준비에 더 많은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우리와 기어코 힘으로 맞서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발악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비확장과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구축따위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군사적위력앞에 당황망조한자들의 부질없는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미국의 식민지고용군, 허재비무리인 괴뢰군의 실체가 가리워지고 우리에 비한 저들의 처참한 군사적렬세가 달리되겠는가.

명백한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대결흉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면 낼수록 남조선에서는 안보불안이 더욱 고조되게 될것이고 역적패당의 비참한 종말만을 앞당기게 될것이라는것이다.

최고인민회의 개회했나…北매체는 침묵중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2022.12.7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남쪽의 정기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7일로 예정됐지만, 개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작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올 1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회의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9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4기 제7차회의 때 북한 매체들이 9월 8일에는 전날 열린 1일 회의를, 9일에는 2일 회의를 하루 시차를 두고 각각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고인민회의가 17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2월 6∼7일 제6차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8일에서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 예정일보다 며칠 늦게 열린 적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20년 3월 20일 제3차회의를 그해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회의를 4월 12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2022.9.9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와 함께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2019년 8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 자격으로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거나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고,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조선중앙TV 2022. 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 진행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남·북조선 총선거로 문을 열었다.

당시 남한에서 비밀 서명 방식 선거로 뽑힌 인민대표 1천80명이 황해남도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별도로 열어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기도 했다. 이는 북조선 대의원 212명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 주석을 내각 수상과 국가수반으로 추대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에 동시에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으로는 국가의 최고주권 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 내각 총리 선출·소환권, 중앙검찰소 임명권, 주요 국가기관 구성권, 예결산 승인권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조선노동당 외에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무소속 등 복수 정당 소속 대의원 687명으로 구성돼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이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의원 중 88%를 차지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비판 없이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3일간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20명 정도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연중 당의 결정을 승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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