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소식  세계 경제도, 한국 경제도 모두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 우리부터 더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을 잘 살펴봅시다! 👀

➕ 현장돋보기 - 쿠팡 in 국정감사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노동자 처우 등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내년 중반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영향,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알려지지 않은 양적 긴축(QT)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았어요. 다이먼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경기침체 상태고, 미국은 앞으로 6~9개월 내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링크)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10월,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높여 3% 이상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가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제시했어요. 대출을 많이 받은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링크)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는 계속된다
부자가 돈을 벌면 서민에게도 이익이 떨어진다는 '낙수효과' 들어보셨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및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해 또다시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추경호 부총리) (뉴스링크)

✅ 국민 73% “정부 물가안정 대책 효과 체감 못 해”
이번달 라면값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추장, 즉석밥 등 가공식품 22개 품목의 가격이 저번달보다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올초부터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정부에 서민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수매비축 정책등을 펼쳤으나 국민 대다수가 효과를 체감 못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뉴스링크)

쿠팡 in 국정감사

🚩 지난 10월5일 국회 국정감사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환경과 빈번한 산재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었으나, 정 대표는 '확인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등 구체적인 방안은커녕 회피성 대답만 내놓았어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문과 쿠팡의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환노위 현장방문으로 동탄 물류센터 방문 때) 그날 30도였는데, 내부 온도는 31도, 32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냉방기를 수천 대 잘 구비했다고 하는데, 냉방기는 없었고 선풍기만 있었어요. 물류 창고 안에는 전혀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 상온보다 훨씬 높은 열기를 느꼈는데, 이거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류센터 저렇게 쪼개서 층층이 만들어 놔서 열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냉방기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냉방기 설치하실 겁니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냉방기는 전 물류 창고에 약 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은 그 효율화를 높여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체 TF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쿠팡 물류센터) 구조는 폭염과 그다음에 추위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에요. 통풍이 안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재나 재난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 저희 메자닌 구조는 안전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근무 이동 경로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산업 표준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먼저 우선 찾아보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한기에) 핫팩을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도저히 추위에 견딜 수 없어서 그날 퇴사하겠다고 하고 조퇴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 방편으로 24시간 전에 조퇴서를 내야 조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데, 이건 개악인 거죠. 작업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다른 물류창고 가봤는데 개선책이 있어요. 얼마나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가 산재 건수라든지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7월 한 달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만 노동자 3명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어요.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올텐데🥶,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물류센터 구조 개선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는 쿠팡입니다.
참고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산업재해 승인 건수를 보면, 2020년 224건에서 2021년 297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2022년은 8월말 기준으로 345건을 넘었고요.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월 15일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금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내부 규정을 개정해서 전향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실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쿠팡)는 직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또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휴대폰 사용 허용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으로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없었고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직후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쿠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이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인권위는 쿠팡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쿠팡이 벤치마킹하는 미국 아마존은 2022년에 휴대폰 반입 금지 정책을 영구 철회했습니다. 또한, 신세계의 SSG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모두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대책 이행에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해당 협의체에 현재 노동조합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수진 의원)
➡️ 우선은 저희들이 개선안을 찾는 데 가장 역점을..
Q. 노사정 협의체 안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 다음에 개선 결과가 나오면 저희 노사 협의회라든지 사안이라든지 뭐 필요한
Q. 노조 참여시키실 거죠. 노사정 협의체 만드시면?
➡️ 개선안이 나온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농성하고 있어요. 쿠팡은 여전히 노조와 성의 있게 마주앉아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덕분에 새벽배송,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 대체 그걸 왜 모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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