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닌 직장은 근속기간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동일하게 연차가 27일이었다. 어느 해 안식월 등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대신 연차제를 바꾼 결과다. 그해 직원 퇴사율이 뚝 떨어졌다. 이 경험을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연차휴가에 대해 '처음엔 1년에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를 마치 '국룰', 즉 국가가 정해준 휴가일수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자 했다가 얼마 후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고 해서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전자는 당장 산업 현장에서 급하다니 일부에 한해 유연한 적용을 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 비전을 말한 것이니 모순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취지를 생각하면 전자도 후자도 다 문제다.

비록 소수지만 지금도 주 4.5일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해,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노동조건을 높이는 것이므로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국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최저선보다 못한 노동이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이르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들도 아직 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탄핵 기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평가는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만5000명의 의견이 헌재에 전달됐습니다.
  
• 18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없이 열렸습니다.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직접 발언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 윤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을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 검찰은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 검찰이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자 '태세 전환'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명씨에게 부탁한 통화록이 나왔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도 명태균 게이트에 꾸준히 언급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권력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등에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내란 장군'들(곽종근·문상호·여인형·이진우)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 당사자가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조치입니다.
• 인권위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긴급구제 제도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는 "인권위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