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 넘어도 가게마다 손님이 한가득하고, 한강공원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바람을 느끼는 시민이 잔뜩입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이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했지만 정부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그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 온전히 실현되길 바라며 이번 주 폴라리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나’ 짚어보았습니다. 왜 아직도 그 피해를 자영업자가 떠안고 있는지 ‘손실보상, 어떻게 인수위까지 넘어왔나’에서 살폈고, 윤석열 정부 손실보상 정책의 미래를 ‘50조 손실보상,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에서 전망해봤습니다.

정치는 분배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이죠.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치가 한층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은 누가 짜야 하나’, 그리고 ‘정책, 무엇을 고려해 어떻게 세워야 할까’까지 고민해봤습니다.

정치가 자원 배분의 문제라면, 예산을 짜고 나누는 것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가 그런 자원 배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구요. 그렇기에 손실보상의 이면에 얽힌 복잡한 거시경제 변수를 따지는 것이 전문가, 관료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실보상의 의사결정이 오롯이 관료에게 달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선출직들의 모임인 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물론 지금도 의회는 예산 심의, 확정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기재부 관료들의 손에 예산편성을 맡겨놓을 때보다 포퓰리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전혜원 기자는 미국 의회, 북구 유럽의 예를 들며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역구 챙기기, 미흡한 의회 예산 역량 등,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꺼이 넘을 가치가 있는 산이  아닐까요?

교과서적으로 말해 예산은 정치의 본령이고, 선출직이 국민을 대표해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원이 정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손실보상안에 접근합니다. 정쟁에 힘 쏟다 보니 ‘보상을 받을 소상공인의 범위, 보상 액수, 소급적용 여부’ 등 필요한 논의는 뒷전입니다.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의 시름만 깊어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