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기본계획은 2024년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수립되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그 수립의 근거를 지자체의 조례에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시도별 노동정책의 추진 근거된 조례와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중 노동정책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곳은 17곳이다. 고양시, 성남시, 강동구등은 1차 계획이후 지속적으로 2차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전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정․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노동문제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정책관련 조례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이 경상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대응 조례나, 작업복 세탁소와 같은 세부적 정책까지 조례로 발전시키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 생활임금, 중대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차원의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히 형식적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점도 명확하다. 조례 수와 내용의 지역별 편차는 노동권 보호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노동 관련 조례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제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 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들의 체감 효과는 낮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역에서도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례를 통한 노동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