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화석연료 합의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EU를 포함한 130개 국가들은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겠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Global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Plan). 해당 합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최소 11,000GW까지 늘리며, 매년 2-4%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불룸버그NEF에서 전망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인 9,000GW보다 20% 많은 양입니다.

일각에서는 6년안에 이와 같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전력망 연결 등의 장애물이 해결되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투자가 2030년까지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이번 COP28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지난 COP27 최종합의문에 담겼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다량 배출한 선진국들이 역사적 탄소배출량이 적음에도 현재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기금을 공여해야 한다는 논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COP28 논의에서는 참여국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7억9천만 달러(약 1조189억 원)의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필요 금액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실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은 피해는 약 40억 달러(5조1640억 원)로 추산되며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COP28은 어땠나?

이번 COP28은 '탈화석연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이전 회의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가 COP28의 종합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합의' 등이 가장 높은 점수인 7점을 받았고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약속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배출량 목표'는 최하점인 1점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NEF는 "유엔이 감독하는 새로운 탄소시장 출범을 위한 규정 승인이 이날 연기되면서 더 명확한 방향성을 바라던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COP28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는 유엔의 결정이 인정되었으나 현재 국가별 감축 이행 상황을 볼 때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세부적인 감축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해양수산부가 경남 사천 광포만갯벌을 해양보호구역 중 습지보호구역(16호)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포만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이 있어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포만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뒤 16년 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