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핵심정보를 취급하던 근로자들이 동종-경쟁업체로 이직·전직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은 기업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직·전직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근로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영업비밀보호의무', 나아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
|
- '영업비밀'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②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③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
|
*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이러한 영업비밀보호의무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며, 퇴직 후에는 별개의 약정을 통해 의무가 부여됩니다.
-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회사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및 퇴직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
|
- 직원 채용·퇴사에 관한 규정에 비밀유지조항을 삽입하고, 퇴사 시 경업금지의무 부과 및 서약서 작성을 통해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가 타사에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또한, 경력직원 채용 전후 또는 분쟁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