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배송책임 #동일규제 #오픈마켓 #배송비요구 #대출규제 #60대의소외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택배가 오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다시 원래 주소로 배송하거나, 파손, 훼손 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오배송에 대해 고의성을 판단되어 물품을 취득 또는 사용, 섭취하는 등 이로 인한 구제책이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문제가 되는 오배송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정부는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2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지만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카드사와 형평성을 맞추어 양극간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3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굴지의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하고 있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온라인몰에서 무료 배송으로 알고 주문했는데 수령 직전 배송비를 요구받는 등 불합리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 불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들은 판매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구제나 중재에 적극 자세가 필요하며,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점 업체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5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집단대출까지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빚투하는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 차례 더 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60대 이상 적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영업점에서 대면 가입 방식을 선택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시 제공되는 우대금리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세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못한 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뭐죠?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