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주로 육아지원 및 돌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오늘 뉴스레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현행 급여 지급 기간 5일 ➡️ 20일로 확대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청구로 변경

현행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만 나누어 사용 가능 ➡️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8세(초2) ➡️ 12세(초6)로 확대

현행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현행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2019년 10월 1일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였음 ➡️ 부칙 삭제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한 근로자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연차는 단축 전 통상 근로에 준하여 보장받음

위 요건에 해당하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 100일로 확대  

현행 연간 3일 (그 중 유급 1일) ➡️ 연간 6일(그 중 유급 2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현재 퇴직자에게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가 적용됨 ➡️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동일하게 적용   

현재는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 

위 요건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체불액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