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 9월의 첫 주입니다. 남은 한 해도 일다움 연구소가 든든한 파트너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임금채권에 관한 부제소 합의의 해석기준, 퇴직연금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 포기를 약정할 수 있는지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 계획을 소개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임금관리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임금 정산 합의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2.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요? 🔍
3. 2026년부터 확정급여형(DB) 미적립 사업장 정기 감독 실시 🏢

•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이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근로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촘촘한 근태 관리 방식을 둘러싸고 노조 및 임직원과의 현장 갈등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공휴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사각지대는 공휴일법 자체의 위헌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의 입법 요구와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년간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무 훈련 수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도 연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부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실무형 신규 인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채용 전략의 변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임금 정산 합의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기업 현장에서는 퇴사나 임금 정산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짓기 위한 목적이지만, 최근 임금채권과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20554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합의서 양식이 향후 예기치 못한 임금 소송의 방어막이 되지 못할 위험이 커진 만큼, 실무적인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봅니다. 따라서 표시된 문언이나 당사자의 객관적 의사가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권 포기'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한 택시운송회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한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일부 합의서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권리를 사후 포기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회사가 준비한 부동문자 양식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구체적 다툼이 합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근로자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1,400만 원이 넘는 반면 합의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③해당 합의가 법률상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일체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이 포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제소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실체적 권리(미지급 임금)와 현격히 차이 나는 소액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산 절차에 부제소 특약을 끼워 넣는 방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 되므로 사후적으로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맺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지급받는 합의금과 포기하는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에서 퇴직자나 재직자와 임금 정산을 할 때 사용 중인 합의서 양식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담고 있는지,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구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지급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역시 이러한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지연이자를 아예 포기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이율을 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지연이자 포기 동의서나 합의서를 자발적으로 받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추후 점검이나 근로자의 문제 제기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포기 약정과 무관하게 체불된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전액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귀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정기 납입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미납 대상자별로 정확한 체불 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체불액 × 연 10% × (체불일수 ÷ 365일)'의 공식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납입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정기 납입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와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가 적용되는 등 재직자와 정산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납 이자 산정 시 재직자와 퇴사자를 구분하여 기한 및 이율을 엄격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법이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나 근로자의 명시적 포기 각서로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자금 운용 시 퇴직연금 정기 납입일을 최우선으로 준수하여 불필요한 연 10%의 지연이자 가산과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