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픽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발간한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입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산하 위원회입니다. 법원 소송이 아닌 위원회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토질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설립 후 지난 10년 동안 총 2,271건의 건축분쟁 사건을 다루며 건축관계자 끼리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자료는 2024년 한 해 동안 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적인 사건을 모은 사례집입니다. 성격에 따라 총 3가지 유형('건축물 피해 등의 분쟁조정',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 '일조, 조망피해 등 환경 분쟁 및 기타 분쟁조정')으로 사건을 분류하였습니다.

분쟁사례 별로 (1) 당사자 주장, (2) 조사내용, (3) 조정결정, (4) 조정결과, (5) 시사점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 분쟁사례의 기승전결 뿐만 아니라 타 현장에도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이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FAQ)',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조정신청서 작성 가이드'도 포함되어 실무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