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상호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행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은 지젤 펠리코(Gisèle Pelicot)가 남편과 여러 남성에게 당한 약물 강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요. 약 94%의 강간, 86%의 성폭력 고소가 기각되던 프랑스에서 매우 유의미한 변화이죠.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 해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호받고, 가해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실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요원해요. 성폭력 문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피해자 중심의 의료·사법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만 해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의 약 1%에 달했다고 해요. 보건 및 기후 변화 연구 협력체인 란셋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세 미만 영아와 65세 이상 노년층은 평균 20일 이상 폭염에 노출되었고, 이는 과거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를 늘리는 등 기후 공약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기후변화의 임계점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일 인도주의 연구소의 실시간 위성자료가 RSF(신속지원군)의 엘파셰르 지역 민간인 집단학살 정황을 포착했어요. RSF는 2000년대 초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집단학살에 관여했고,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수단 내전의 중심에 선 군조직인데요. 비아랍계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종학살을 조직적으로 벌여온 이들이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마을까지 공격한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 정부 거점이 있는 엘파셰르마저 함락되면서, 이러한 잔혹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졌어요. 미국과 UAE(아랍에미리트) 등 국제사회가 외교적 압력과 다자 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가 쿠바와 아이티 등 카리브해를 강타해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350만 명 이상이 태풍 피해에 노출되었어요. 해당 지역은 작년부터 이어진 자연재해와 인도주의 위기로 이미 취약한 상태라 피해가 컸는데요. 다행히 유엔과 여러 국제 및 지역 NGO, 현지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대응 매뉴얼 덕분에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유엔의 인도적 대응 계획 중 87%가 자금 부족 상태인 가운데, 인도주의 기금과 신속한 재원 확보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국제 NGO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urvival International)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의 원주민 집단 중 절반의 사람들이 10년 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원주민 집단의 약 95%는 아마존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에 분포해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과 페루는 아마존 인근 원주민 집단의 90%가 거주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원주민의 존재를 지우고 아마존을 채굴 및 벌목 기업에 개방하면서 숲을 해치고 있어요.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문제를 넘어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고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AI 수도’ 비전을 밝히고,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협력 확대 및 피지컬 AI 개발에 뜻을 모았어요.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는 디지털 전환, AI 공동비전, 문화창조산업 육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담겼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인 K-컬처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명시되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AI, 문화, 보건,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기술과 인구 전환의 변화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교역액을 연 3,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했어요. 동시에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도 체결하며 전략산업 협력 기반을 다졌고요.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도 구체화하여 무역뿐 아니라 형사·사법 공조까지 협력을 확대했어요. 특히 캄보디아와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 파견 TF를 가동하기로 했죠. 이번 선언을 통해 아세안의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단순히 말뿐이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역 내 불평등 해소와 상호 포용을 고려한 개발협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해요.

이주배경 학생 수가 급증하며 일부 학교는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수업 참여가 어려워 학교 부적응과 자퇴가 늘고 있어요. 특히 안성 등 이주민 밀집 지역 학교는 교육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원어민 보조교사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예산은 삭감됐고, 정책은 여전히 ‘한국어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정서적 지원 없이 학습과 사회 적응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시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지원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공백과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이 조치는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나는데요. 실제로 제주의 한 미등록 중국인 피해자는 지원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비 지원 예산도 매년 감소 중이에요. 국회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침 재개정과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한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칼로리 자급률은 2023년 기준 약 32.5%로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식량 자급률도 약 4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에요. 정부는 전략작물 비축을 확대하고 식량 자급률 55.5%, 칼로리 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밀, 콩 등 일부 국산 작물의 가격은 수입산 대비 2-3배 높아 예산 부담이 높고 소비자 외면을 받기 쉬워요. 한편 농민 대상 조사에선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모두 악화됐고, 농민들은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본소득, 청년직불제 등 지속가능한 농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급률 제고와 농민 삶 개선이 함께 이뤄지려면, 생산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AI, 무역, K-컬처, 인구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구체화했어요. 일련의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분이 느낀 한국과의 주요 협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